국민의힘 지도부가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남욱 변호사 소유 빌딩을 찾아 대장동 개발사업 범죄수익 7800억 원의 전액 환수를 촉구하며 정부와 검찰을 강하게 압박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현장에서 “대장동 범죄수익 7800억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다면 이번 항소포기에 가담했던 대통령, 법무부 장·차관, 검찰총장 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포기는 민생에 쓰여야 할 7800억 원을 범죄자에게 돌려준 심각한 행위”라며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게 되면 보전에 관여한 모든 관련자도
신임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17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첫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구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남긴 충격과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노만석 전 총장대행이 이른바 검란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명확한 설명 없이 조직을 떠나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는 여전한 상황이다. 여기에 검찰개혁에 대한 야권발 비판까지 맞물려 구 대행이 취임과 동시에 사실상의 ‘내우외환’에 처했다는 평가도 엄존한다.구 대행은 대검 차장 임명 직후 총장 직무대행 업무에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반발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대한민국이 혼란스럽다. 노 대행이 항소 포기 결정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만큼 이번 결정이 검찰 내부에서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다는 방증이다.문제는 이 사태를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태도이다. 민주당은 일부 검사들의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반란” 혹은 “항명”으로 규정, 징계와 처벌을 운운하는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정청래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항명
여야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치 공방을 6일째 이어가며 13일 다시 격돌했다.검찰 수뇌부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표를 내면서 사실상 옷을 벗었다.정작 이번 사태의 외압 의혹을 받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야당은 두 사람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민주당은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을 '정치검사들의 항명'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하며 연일 경고하고 있
국민의힘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부당성을 따지겠다며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잇따라 항의 방문하고 이 결정을 둘러싼 정권 차원의 외압 의혹 제기에 총력을 쏟았다.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와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장동혁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고 말했다.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징계취소소송을 감수하고서라도 항소장을 제출했어야 했다"며 작심 발언을 내놨다.전국 검사장 18명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의 법리적 근거를 재차 설명하라고 촉구한 날 나온 입장이다.임 지검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이유로 당분간 글을 삼가려 했지만, 묻는 분이 많아 짧게 입장을 밝힌다"며 글을 올렸다.그는 먼저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수사했던 사건이기에 수사 과정과 결과에 신뢰가 없고, 판결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책임질 사람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정성호, 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또 검찰이 항소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데 이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13일 이를 두고 “권력형 사법 개입이자 국기문란 범죄”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거듭 촉구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정성호, 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며 “책임져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대행”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노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전국의 검사들이 들끓고 있다. 항소 준비가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시한 직전 갑작스러운 보류 지시가 내려졌고 이에 대한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직무대리·중앙지검장 간의 책임 떠넘기기는 국민적 공분과 함께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촉발했다.그런데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러한 반발을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 규정했다.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모순이다. 이미 검찰 주요 보직은 이재명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채워진 지 오래다. 김 원내대표의 주장은 억지춘향이며 메시지를 반박하지 못하니 메
여야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가 조작이었다며 항소하지 않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업자들의 범죄 행위를 다룬 이번 1심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무관하다고 방어막을 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과 당시 성남시 수뇌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현안질의 개의를 요구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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