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처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일부 개정해 이달 5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체계 정비 및 토지주 부담 완화 올해 3월 26일 시행예정인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우선순위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했으나 선순위자의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경우, 이행비
충북 옥천군이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2459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정부예산 2010억원 보다 449억원, 22.3%나 증가한 규모다.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노후정수장 정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등이다. 군은 특히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026년 10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지역경제 자립기반 구축과 선순환 소비체계 구현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군
고흥군은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1월 한 달간 복지대상자 인적정보를 정비한다고 밝혔다.인적정보 정비는 상반기 확인조사를 대비해 복지대상 가구 내 출생·사망, 혼인, 세대 분가·합가 등 가구 구성원의 인적 변동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된다.이번 정비 대상은 333가구로, 행복이음에 등록된 인적정보와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정보를 비교해 정비할 예정이다.또한, 1월 확인조사 대상으로 통보된 152가구 32
김해시는 불법광고물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진흥 등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옥외광고업무 유공 정부포상’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1위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불법광고물 정비 ▲올바른 광고문화 기반 조성 ▲정당현수막 정비·관리 ▲불법광고물 예방을 위한 협업 및 홍보 ▲수거 현수막 재활용 등 옥외광고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특히 행정대집행을 통한 특정구역 집중관리, 김해형 디지털광고물 구
충남 금산군은 올해 재난취약계층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기·소방·가스 분야 안전취약계층 187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을 시행했다. 지원대상은 금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 제3조에 의에 규정된 65세 이상 노인가구,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군은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실시했으며 누전차단기,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가스타이머콕 등 화재 예방시설 설치도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노후한 안전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한 금산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내년에도 읍면별 수요조사
제주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침수 피해와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22일 밝혔다.2026년 주요 추진사업은 ▲배수개선사업 75억 원, ▲소규모 배수 및 기반시설정비 25억 원, ▲저류지 준설·보강 5억 원,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 4억 원, ▲밭기반정비 76억 원, ▲농업용 관로 등 수리시설 정비사업 75억 원, ▲저수조 증설·정비 47억 원, ▲농업용 관정 사후·위탁관리 43억 3,4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장 6억 5,000만 원 등이며, 총 400억 원을 투입할 예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도시 미관 훼손과 주민 안전 문제로 이어지자, 대구 달성군이 체계적인 정비에 나섰다.달성군은 19일부터 ‘2026년도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된 주택이다.‘달성군 빈집 정비사업’은 소유주가 토지를 3년간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할 시 달성군에서 가구당 최대 3천만 원을 투입해 빈집을 직접 철거하고 공공용지를 조성해주는 사업이다. 군은 총사업비 2억1천만 원으로 7곳의 공공용지를
천안시 동남구는 지난해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동남구는 11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수급자 가구의 급여 종류별 수급자격,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 변동사항을 점검했다. 또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공적자료 68종을 확인해 기존 수급자의 자격 변동 여부와 급여 변동 사항 등을 정비했다. 정비 대상은 2733건으로, 이 중 급여 증가 547건, 급여감소 1072건, 보장유지 809건, 보장중지 305건을 처리했다. 동남구는 급여 대상자가 선정 기준을 초과해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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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은 농촌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넘어 수준 높은 어학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어학원 등 학습 기반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보완·확대하고자 마련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이를 통해 도심 지역 학생들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2026학년도에 평창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재학생들로
교원그룹 "정보유출 우려 554만명 … 실제 서버 30대"
교원그룹이 최근 불거진 랜섬웨어 침해 보도와 관련해 고객정보 유출 규모와 서버 수가 실제보다 과장돼 전달되고 있다며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했다. 14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회사가 지난 10일 랜섬웨어 침해 정황을 인지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고객정보 유출 우려 규모는 554만 명이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중복 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 수 960만 명이 혼용돼 사용되면서 실제 고객정보 규모보다 과도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교원 측 설명이다.교원은 고객 불안 해소와 정확한 정보 전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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