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진주 한 편의점에서 여성을 혐오·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과 여성단체 등은 형량이 적다고 아쉬움을 나타내며 항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편의점 점주에 250만원을 배상하고, 폭행 현장을 말리다 다친 50대 남성에게 위자료 및 치료비 1000만원 지급하

속보=진주 한 편의점에서 여성을 혐오·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져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여성단체들은 항소심에서 혐오범죄 인정과 더 중한 형량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는 특수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특정 집단에 대해 혐오감을 표출하며 여성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이를 말

훈련 도중 장난을 치는 초등학교 학생 선수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태권도부 지도자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14일 울산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 관련 기관 2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태권도부 지도자였던 A씨는 지난 2022년 6월 훈련장에서 학생 B군이 훈련 중 친구와 장난을 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엎드려 뻗치도록 한 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2회 때

경북에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협박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소방활동방해에 대해 당국이 엄정대처에 나섰다.지난 1월 24일 경북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먹다 넘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현장에 있던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현장 활동 중인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이처럼 현장에서 소방활동 중인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22년 2023년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해 소방활동방해죄로 총 21명이 기소됐으며 이 중 3명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원을,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각각 명령했다.김 부장판사는 “법무부 병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되며 현실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선거운동 마지막날인 9일 제주에서 선거운동원들을 폭행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ㄱ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이날 낮 12시 15분쯤 제주시 이도2동 중앙여고 사거리에서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측 선거운동원 5명에게 침을 뱉거나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선거운동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당시 ㄱ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만취한 상태라 조사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자기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다치자 원장을 찾아가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창원시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식사 중이던 50대 원장 B씨에게 “내가 애 똑바로 보라고 했지”라며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벽을 치거나 마당 화분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려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 얼굴에 상처가 나자 화난다는 이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1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사정을 반영해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7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아니라 판단했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검찰은 “징역

인천시청에서 무형문화재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0대 노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같은 종류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2시15분쯤 인천 남동구 시청 본관 앞에서 공무원 B씨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1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사정을 반영해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7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아니라 판단했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