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매번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를 국회 외부에 설치하고, 제안위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제도’를 결정해 국회에 제안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개정안은 선거제도제안위원회의 설치부터 지역구 확정까지의 단계별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선거제 논의가 지연되는 것을

남해군의회는 24일 제2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남해군 유치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협약형 특성화고 남해군 유치 촉구 건의문은 지방인구 소멸 위기에 수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인재들에 대한 투자와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부·울·경 지역에서 해양수산 관련으로 유일한 경남해양과학고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유치를 건의하는 내용으로 강대철 의원을 대표로 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강대철 의원은 “남해군은 협약형 특성화고 유치를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남해군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청년 어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서민호 의원이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남 농어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 및 관리를 위해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농어업 분야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에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근로환경과 주거여건 문제로 인해 인력 운용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서민호 의원은 올해 2월 시행된 「농어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만수리 서당마을에서 한전 송변전지원금을 둘러싼 마을 주민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서당마을에 변전소와 송전탑 건설을 위해 마을 공동사업비로 5억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해당 마을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한 토지와 재산권 하락, 경관 훼손으로 인한 피해 지원금이다.한전은 마을 대표 1명과 임원 5명을 선출해 변전소와 송전탑 건설 추진을 발의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지원금 지급 계약은 마을 추진위 대표와 한전의 공증으로 성립됐다.제보자 백모씨에 따르면 추진위는 회

교황선출 방식의 폐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청주시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출 방식과 관련한 규칙 개정에 나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16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태순 의원은 지난 12일 `의장단 후보등록제 채택, 일부규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규칙 개정안에는 의원 19명이 서명했다.의장단 출마를 원하는 의원이 사전 후보등록을 마치고 정견 발표를 한 뒤 본회의장에서 여야 모든 의원이 선출하는 것이 후보 등록제다.지금까지 청주시의회 의장은 교황선출 방식으로 뽑았다. 별도의 후보 등록 없이 전체

증평군의회 조윤성 의원이 13일 ‘증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의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각각의 돌봄서비스별로 제공기관과 담당자가 달라 통합지원 대상자들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조윤성 의원은“지난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며 “법 시행을 앞두고 군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의원은 지난 3일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식 활성화를 위한 경남도 차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남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박 의원은 지난 2월 열린 제410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예우 및 지원 강화와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경남도에 촉구한 바 있다.발언에 나선 박 의원은 “장기이식 대기기간 평균 5년 4개월이며, 대기 중 하루 7.9명꼴로 사망하고 있다”면서 장기기증 수급

이영수 도의원은 경상남도내 외국인주민은 약 13만명으로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 현행 조례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상에 외국인을 추가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경상남도 외국인주민은 약 13만명으로 외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취업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며,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상을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서 외국인주민까지 확대할

박선하 경북도의회의원은 도내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경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내 갈등 학대 폭력 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경북도 지역 내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청소년은 180명으로 2022년 138명에 비해 30% 정도 늘어난 수치이다. 퇴소 후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은 결국 스스로 자립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학업지속과 취업지원

박성도 경남도의원은 경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해‘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상위법에 따라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시·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경남도의원 46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하였다.조례안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에 대해 ▲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광고물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시·도지사와 시장 등이 위탁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