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1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사정을 반영해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7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아니라 판단했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선처 호소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8시50분쯤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씨 복
여주경찰서는 마약에 취해 지구대를 찾아온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쯤 환각상태로 여주경찰서 홍문지구대에 와 횡설수설하다가 "내가 마약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 경위를 조사한 뒤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래 기자 [email protected]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내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간호사 뺨을 때린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50분쯤 제주시 연동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씨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날 이마를 다쳐 치료를 받기 위해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유치장에 입감했으나 다음날인 14일 석방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
의정부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지인과 마약을 한 뒤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지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0시40분쯤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몸에 불을 질렀다.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현재 치료 중이다. A씨는 “주유소에서 지인이 건넨 대마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주한 A씨의 지인인 30대 남성 B씨의 신원을 파악, 서울 도봉구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마약 입수 경로와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70대 모텔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으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17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3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신상 등록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장기 투숙했던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70대 여성 종업원
제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간호사를 폭행한 3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ㄱ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3일 새벽 2시 5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이마를 다쳐 치료를 받기 위해 응급실을 찾았으며,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던 간호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현금 50여만원과 귀중품이 들어 있는 명품 가방을 훔쳐 달아난 여성이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연수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27분쯤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가 벤치에 놓인 B씨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도난 맞은 95만원 상당 명품 가방 안에는 현금 51만원과 신분증, 차 키, 화장품 등이 들어 있었다.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TV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한 끝에 A씨 신원을 특정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
제주에서 아내와 다툰 뒤 가스밸브를 자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제주서부경찰서는 가스 방출 혐의로 30대 남성 ㄱ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빌라에서 가스 밸브를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아내와 다툰 뒤, 아내가 집을 비우자 가스 밸브를 가위로 자른 것으로 확인됐다.이후 귀가한 아내가 가스 밸브가 잘린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은 가스 폭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 빌라 거주민 30여명을
유흥업소 업주를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경쟁조직과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종합격투기까지 수련한 20~30대 젊은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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