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권’ 및 국가의 보호 책무 명시·독립조사기구 설치 등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확립 위한 기틀 마련 기대… 6개월 후 시행 정부가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 국민이 안전하게 살권리 보장에 힘을 쏟는다.행정안전부는 모든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생명·안전 보호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예정으로 하위법령 마련,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 등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어진다.그동안 세월호,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4·3희생자유족회 등 단체 지원 근거 명시 ▲4·3단체의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유사명칭 사용 금지 신설을 담았다.함께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다.제주4·3특별법에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임명장 수여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및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 체제에 돌입했다.국민의힘 제주도당 선대위는 18일 오후 제주도당 사무실에서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7일 선대위 출범식에 이은 후속 일정으로, 세부 인선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선거 지원 체제를 가동하는 의미를 담았다.이종창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선대위 관계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공식 활동 시작을 선언했다. 행사에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법무부는 5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그레이프라운지 대회의실에서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2차 실무협의회’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지난 3월 27일 제1차 협의회에 이어 마련된 후속 행사로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권 리스크를 기업 실무자의 눈높이에서 짚어보고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해외 사업 과정에서 기업이 마주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참가자들이 현장의 고민과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토론과 네트워킹 중심으로 구성했다.첫번째 세션에서
충남도는 17일 여름 휴가철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논산시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 시설 정비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도내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일제조사와 4월 추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점용 사례에 대한 조사 충실도와 후속 조치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점검단은 논산시 벌곡면 수락리 수락천 소하천과 양촌면 채광리 오산천 지방하천 일원을 차례로 방문했다. 홍 권한대행은 그동안 조치현황을 보고받은 뒤 3, 4월 조사 결과가 실제 현장 여건을 충실
속보=서귀포시가 야생 동물 포획에 동원되는 사냥견 사고 예방을 위해 ‘멧돼지 포획단 사냥견 운용 기준’을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사냥견 운용 기준’은 지난 4월 23일 안덕면 동광리에서 멧돼지 포획에 동원된 사냥개 무리가 반려견과 산책 후 귀가하던 주민을 공격하는 사고가 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후속 대책으로 나왔다.‘사냥견 운용 기준’에는 ▲사냥견 공격성 여부 등 기본 관리상태 수시 확인 ▲단순 이동 시 사냥견 풀어놓는 행위 금지 ▲포획 활동 전 민가, 산책로 등 사람과 반려
5월 14일 금융감독원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생·손보협회와 함께 보험권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금번 간담회는 금융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고자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보험권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논의의 장을 조성하고, 보험사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 지속적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간담회 참석자들은 장애인 고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 및 고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청취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금융감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차세대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3일 비리튬계 장주기 저장기술 생산·연구 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상용화 현황과 기술 경쟁력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월 발표된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추진계획’ 후속 조치 차원에서 추진됐다.정부는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라 심화되는 계통 변동성 대응과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 장주기 에너지저장 기술 확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오늘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도로 건설현장 수방대책을 점검했다.이번 검검은 지난 4일 제2차관 주재로 열린 풍수해 대응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로 건설현장의 배수·방수시설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홍 차관은 역천교 공사현장을 점검한 후 “집중호우시 하천에 설치된 가설 시설물로 인한 하천 범람을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예측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사용 임시 시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퇴근·통학 시간대 버스 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버스노선 안정화 2단계’ 조치를 10일부터 시행한다.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 시행된 1단계에 이은 후속 대책으로, 신규 노선 신설과 혼잡 노선 증차를 중심으로 추진된다.제주도는 도심을 빠르게 연결하는 급행 노선과 도심을 우회하는 직행 노선을 새롭게 도입하고, 이용객이 많은 5개 노선에 차량을 추가 투입한다.신설되는 도심급행 303번은 한라수목원에서 한라병원, 제주국제공항, 용담, 동문시장, 삼양을 거쳐 함덕까지 운행한다. 총 8대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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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겼는데 진 것 같다” … 민주 충청권 ‘미완의 승리’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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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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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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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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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삼소 회동' …"한국에 엔비디아 4개 사업 선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5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황 CEO는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열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형님 저요'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CEO는 4가지 선물로 ▲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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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지원 부산기업들, 베트남 시장 공략 성과
남부발전이 부산지역 디지털 분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해 베트남에서 2,364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한국남부발전은 베트남 하노이에 ‘K-디지털 혁신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총 107건, 7,090만달러 규모의 수출상담과 2,364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 추진 성과를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디지털 산업 성장세가 높은 베트남 시장을 대상으로 부산지역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장개척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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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가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손잡고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나선다.양 기관은 전문 안전기술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임직원과 수급업체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전력거래소는 10일 전남 나주 본사 이사회 회의실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 광주본부와 ‘안전문화 확산 및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의 안전 책임과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력거래소의 안전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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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가 젊은 실무자들의 시각을 활용해 조직 내 잠재 리스크를 발굴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한다.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업무관행과 제도의 취약점을 점검해 예방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한다는 구상이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10일 전북 완주군 본사 소통홀에서 ‘내부통제 레드팀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레드팀은 기존 제도와 업무 프로세스를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하는 조직 내 ‘건설적 비판자’ 역할을 수행한다.본사와 전국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20~30대 주임·대리·과장급 직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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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충남 부여 금강 하류에 설치된 백제보 개방이 실시돼 금강의 상하류가 하나의 물길이 된다.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녹조계절관리제 기간과 연계해 이달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금강 백제보의 수문 3개를 완전 개방했다.백제보 총 길이는 311m이며, 수문이 3개로 구성돼 있다.오늘을 기점으로 금강 하류에 위치한 백제보의 수문 3개가 완전 개방된 상태다.현재 각각 완전개방 상태인 백제보 상류의 세종보, 공주보와 맞물려 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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