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보험사기를 사기 범죄에 포함해 지금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등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이 13면 만에 바뀔 것으로 보인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날 양형위원회는 제131차 전체 회의를 열고 13년 만에 사기 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안 심의를 진행했다.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시행된 후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여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 사기 등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먼저, 보이

부하직원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던 제주도 산하 공기업 전 직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2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재판부는 “피해 회복 상황과 처벌 전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 자신의 차량에서

제주지역 모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숨어 불법촬영을 한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제주경찰청이 최근 남학생 A군이 사용한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불법촬영은 지난 15~16일 이틀 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최초로 알려진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영상이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경찰은 지난 23일 A군을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가정법원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서 가스발생기 업체를 운영 중인 오모씨의 공장엔 하루종일 철을 깨고 부수는 소리가 들린다. 넓은 공장이지만 최근엔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20~30대 노동자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채용은 항시 진행중이지만 지원자가 없고 충분한 교육을 통해 연마할 수 있는 고급기술자가 필요해 현장에서 오랜시간 일하기 어려운 외국인 인력을 쓰기도 쉽지 않다. 위험물을 다루는 만큼 곳곳에 위험이 산재돼 있는데 현행법 처벌 기준이 너무 광범위 하다보니 사고를 피하기 위해 사업체 규모를 줄이거나, 자동화 작업 전환도 고려 중이다. 이

제주지역 모 중학교에서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숨어 불법촬영을 하던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A군은 지난 16일 오후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 내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숨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교사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B씨가 해당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자 학교는 즉각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이뤄졌다.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절차에 들어갔으며 여죄와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B씨는

제주의 한 중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중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제주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제주 모 중학교 교직원 여자화장실에서 이 학교 재학생인 ㄱ군이 숨어 여교사 ㄴ씨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다.학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ㄱ군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교사 ㄴ씨는 지난 17일부터 병가를 제출했다.교육청은 ㄱ군을 분리조치하는 한편,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에서 “고등학생이 여중생을 불법 촬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여중생 A양 부모는 지난 3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고등학생 B군을 고소했다. A양 부모는 고소장에서 “B군이 A양에게 술을 먹인 뒤 신체 부위를 강제로 불법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B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불법 촬영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양과 B군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

최근 광명지역 먹거리촌 일대에서 한 여성이 비둘기에게 지속적으로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관할 지자체에서도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행위에 대해 별다른 처벌 근거를 찾지 못해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월부터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광명시청 인근 가로수를 중심으로 비둘기 먹이를 두고 사라져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졌다.주민들은 묘령의 여성이 주로 쌀이나 곡식 종류를 가로수 아래에 뿌려놓는 형태로 먹이를 주고 있으며 먹이를 주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

네일샵에서 자신을 비웃었다는 생각에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해자에게 십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범행의 잔인성을 보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 활동에 제약이 생겨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

길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을 자택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50분쯤 남동구 만수동 자택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 B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자택 인근 거리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B양에게 “다리가 아파 걷기 불편하다. 도와 달라”며 자택으로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A씨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