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인사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연봉을 임의로 올려 지급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청주의 한 회사 회계 및 인사 담당자였던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40여차례에 걸쳐 온라인사이트에서 트리트먼트 등 3100만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해 5∼7월 거래처 대금 지급 서류에 자기 개인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미성년자 아들을 남겨둔 채 나머지 자식들과 함께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25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 아들 B군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 1층으로 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군에게 사전에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
방송인 박수홍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친형 박진홍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함께 기소된 박씨의 배우자 이모씨에게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9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2023년 10월 24일 0시 15분께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27일 횡령,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자기록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로교통시설물 A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C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 자재를 납품한 D사에 납품 대금보다 2230여 만 원을 부풀려 청구하게 한 뒤, 자신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돌려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봤다. 또 20
자신들의 조합원에게 일감을 주도록 건설업체에게 강요하며 공사를 방해한 노조 간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간부인 이들은 지난 2020년 울산의 한 공공주택지구 공사현장과 아파트 공사현장 업체 등을 찾아가 자기들 노조 조합원의 레미콘이나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도록 협박했다. 이들은 업체 측이 거부하자 조합원들에게 지시해 공사현장 입구에 천막을 치고 집회·시위를
2026년 새해 1월부터 경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형사사건 선고 등 굵직한 재판이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지역정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해 1월 13일에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같은 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와 소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진홍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진홍 씨에게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그의 배우자 이모 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다.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
지난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배우 유아인이 장재현 감독의 신작 영화로 복귀한다는 소식에 소속사 측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17일 연예계 관계자는 스포츠조선에 "유아인이 장재현 감독이 연출하는 새 영화 '뱀피르'로 돌아온다"고 전했다.'뱀피르'는 뱀파이어를 소재로 하는 한국형 오리지널 스토리물이다. 그간 '검은사제들', '사하바', '파묘' 등으로 펼쳐왔던 장재현 감독의 오컬트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작품이다.장 감독은 시나리오 집필에 2년, 최종 작품 공개까지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 바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80대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 5월13일 오전 8시37분께 울주군의 한 황색 점멸신호·횡단보도 구간을 시속 약 88㎞로 주행하다가 도로를 건너던 80대 B씨를 들이받았다. 당시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다.이 사고로 B씨는 경추 골절과 흉부 손상 등을 입고 현장에서 숨졌다.울산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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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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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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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주)동해발전본부, 제1회 배드민턴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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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동해시는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동해시는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지방세 세무조사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인정받았다.특히 큰글씨 고지서 도입과 전자송달·자동이체 활성화 홍보를 통해 납세자 편의를 증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 부동산 취득 종합안내 포털서비스 운영 등 동해시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