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들을 남겨둔 채 나머지 자식들과 함께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25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 아들 B군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 1층으로 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군에게 사전에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
방송인 박수홍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친형 박진홍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함께 기소된 박씨의 배우자 이모씨에게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9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2023년 10월 24일 0시 15분께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27일 횡령,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자기록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로교통시설물 A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C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 자재를 납품한 D사에 납품 대금보다 2230여 만 원을 부풀려 청구하게 한 뒤, 자신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돌려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봤다. 또 20
주운 신용카드로 248회 버스요금을 결제한 8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점유이탈물횡령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8일 울산 북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뒤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중구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해 습득한 카드로 요금 2900원을 결제한 이후 같은 수법으로 총 248회에 걸쳐 버스요금 합계 20만850원을 부정 사용해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와 소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진홍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진홍 씨에게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그의 배우자 이모 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다.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
지난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배우 유아인이 장재현 감독의 신작 영화로 복귀한다는 소식에 소속사 측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17일 연예계 관계자는 스포츠조선에 "유아인이 장재현 감독이 연출하는 새 영화 '뱀피르'로 돌아온다"고 전했다.'뱀피르'는 뱀파이어를 소재로 하는 한국형 오리지널 스토리물이다. 그간 '검은사제들', '사하바', '파묘' 등으로 펼쳐왔던 장재현 감독의 오컬트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작품이다.장 감독은 시나리오 집필에 2년, 최종 작품 공개까지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 바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80대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 5월13일 오전 8시37분께 울주군의 한 황색 점멸신호·횡단보도 구간을 시속 약 88㎞로 주행하다가 도로를 건너던 80대 B씨를 들이받았다. 당시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다.이 사고로 B씨는 경추 골절과 흉부 손상 등을 입고 현장에서 숨졌다.울산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장애인주차증을 조작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최근 A씨에게 공문서변조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건 경위와 변조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수사 결과 A씨는 직장 동료 명의로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에서 차량 번호를 지운 뒤 자신의 차량 번호를 매직으로 적어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위조한 표지를 운전석 유리에 내건 채 2025년 5월 30일 대구국제공항 공영주차장 장애인 전용 구역에 차량을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에 무죄를 선고되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서울고등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지난해 8∼9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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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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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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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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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성산읍 수산1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새해 1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수산1리 마을은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지역 특성에 맞는 기초생활기반시설 확충, 경관개선 및 주민역량강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농어촌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세부사업으로는 수산1리사무소 리모델링, 마을 건강증진실 조성, 천년마을 탐방길 조성 등이 포함돼있다.서귀포시는 수산1리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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