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출을 받은 뒤 금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은 지난달 24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 C, D씨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C씨에게 징역 1년을, D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이 낸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C씨는 공범들과 함께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줄여 기재한 허위
지난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컬러프린터로 장애인 주차증을 인쇄한 후 네임펜을 이용해 자신의 차량번호를 써넣어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인 것처럼 위조했다. 이어 4월께 남구 울산대공원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위조된 주차 표지를 자신의 차 앞 유리창에 부착했다. 신동섭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국민의힘 소속 경북 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잇단 일탈과 비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사죄를 촉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16일 논평에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과 의원들의 비위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도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밝혔다.
도당은 최근 신현국 문경시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지난 21일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펀드의 출자자들이 일반 투자자가 아니고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적시했다.해당 판결로 고려아연이 2019~2023년 원아시아파트너스에 출자한 약 5,600억 원의 성격과 내부통제 적정성이 다시 쟁점이 됐다.고려아연은 신생 운용사였던 원아시아에 대규모 자금을 집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리스크 심사·외부 실사 등 통상적 절차
게임 아이템을 미끼로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받아내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5일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0대 B양에게 "내가 말하는 대로 포즈를
회사 자금 16억여 원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대법원 1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 명의로 몰래 계좌를 개설해 5년간 대출금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황윤철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8년 9월 19일부터 2023년 6월 7일까지 자신이 일하는 계양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명의 계좌를 몰래 개설한 뒤 7차례 대출금 3억4천8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대출 팀장이었던 A씨는 한 교회 관계자 B씨에게 14억원의 담보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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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새마을부녀회와 2025 사랑의 김장 나눔
서울 송파구는 월동기를 맞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서울놀이마당에서 11월 11일 개최했다.구는 송파구새마을 부녀회와 함께 해마다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김장행사를 열어 관내 홀몸 어르신, 장애인 가구 등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득 담은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있다.올해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가 주관으로 서강석 송파구청장과 새마을부녀회·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한선영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은 "올해 유난히
성남, 13일 수능일 등교 시간대 특별 교통 대책 확대 시행
성남시는 11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수능 당일, 지역 내 26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1만2,533명의 수험생을 위해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한다.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총 950여 대가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2026학년도 수능 수험생 택시 무료 이용 봉사’ 표지를 부착하고, 수험생을 대상으로 시험장까지 무료 운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험생은 성남콜택시를 통해 택시를 호출하면 시험장까지 무료로 이동할 수 있다.이마트성남점, 은행시장
구리, 공무원 3대 주요 비위 근절 캠페인 전개
구리시는 11월 10일, 성범죄·금품수수·음주 운전 등 공무원 3대 주요 비위 근절을 위한 청렴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캠페인은 행정안전부 등 상급 기관의 공직사회 기강 확립 특별점검에 맞춰 추진된 것으로, 출근 시간대에 구리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 비위 NO! 금품수수 NO! 음주 운전 NO! 깨끗한 공직 YES!”라는 구호 아래 홍보활동을 펼쳤다.성희롱·성폭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는 금품·향응 수수, 음주 운전은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고 시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