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사각지대 해소·재해예방 위해 9.5~9.18 자진신고 기간 운영 → 9.19~9.25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축사육업 무허가, 미등록 축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식품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오는 25일까지 축사 일제점검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의 주거·의료·교육을 지원하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처음으로 법제화됐다.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곧바로 출입국에 알려져 강제퇴거 위험에 놓이던 구조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20여년 만에 바뀌게 됐다.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를 공무원의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임금체불 피해자도 ‘통보
충남 아산시와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가 아산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힘을 모았다. 시는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와 이주아동 가정의 건강권 보장과 정서적·신체적 성장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아산시는 사업 홍보와 행정적 지원을 맡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총 1억 원의 예산을 전액 지원해 직접적인 아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아동과 이주배경 가정의 임산부 약 50가정으로 미등록 아동과 저소득 가정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규제를 대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4일 보도했다. 새로운 규제안은 암호화폐를 기존 결제서비스법이 아닌 금융상품거래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골자. FSA는 암호화폐 투자에서 백서 불명확, 허위 정보, 미등록 운영, 투자 사기, 보안 문제 등을 지적하며, 기존 금융상품거래법이 암호화폐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일본 내 암호화폐 보유자 중 86%가 장기 투자 목적으로 거래하며, 70%는 중산층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속보=우도에서 무등록 전동카트 운행이 위법행위로 드러났다.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무등록 전동카트 27대를 도입해 관광객들에게 대여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여객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사례가 확인돼 A업체 대표자에 대해 제주동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주요 위반 사항은 ▲자동차 미등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미가입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이다.또한 A업체가 이륜차 대여 과정에서 대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이 업
가수 성시경이 오랜 기간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성시경 측은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16일 확인 결과, 성시경의 1인 연예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다. 소속사 대표는 성시경의 친누나 성모 씨이며, 성시경만이 소속돼 있는 단독 기획사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15일, 우리나라 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이용자 절반 이상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자립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거주 장애인 이용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6월 30일 기준 전국 9개 보장시설에서 생계급여를 수급 중인 95,015명 중 49,578명이 장애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록된 장애인만을 기준으로 한 수치로,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할
의성군 안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프로그램 운영이 부족한 미등록 경로당을 대상으로 ‘어르신 행복피움 가드닝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9개 경로당 8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안스리움 화분을 직접 옮겨 심고 이름표를 달아주는 체험으로 진행됐다. 어르신들은 화분에 ‘사랑이’,‘행복이’,‘희망이’ 등 정겨운 이름을 지어주며 애정을 표현했으며 활짝 웃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행복피움 가드닝 참여 어르신들은 “손수 이름 붙인 화분을 보니 정이 가고 경로당이 훨씬 환해진 것 같다”며 즐거워했다.
지난해 전국 의대에서 중도 탈락한 인원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이탈자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년 전국 39개 의대 중도 이탈 학생은 386명으로 2023년보다 185명 증가한 수준이다. 중도 이탈은 자퇴, 미등록, 미복학, 유급 등으로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특히 지방 의대에서 중도 이탈자가 눈에 띄게 많이 발생했다. 지방권 의대 27곳에서 전체 이탈자의 80%에 달하는 309명이 학교를 그만뒀다. 이는 전년보다 108.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이번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책무 ▲예산 범위 내 경사로 설치 및 설치비용 지원 ▲신청·정산 절차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등이 포함됐다.정혜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부산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초등학교에서의 안정적인 돌봄 제공을 목표로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먼저 내년부터 조리종사자를 204명 증원해 학교급식 현장의 근무 부담을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노조와 협의를 시작해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안을 논의해 왔고 지난 19일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와 최종안에 합의했다.주요 내용은 조리종사자 1명당 급식을 담당해야 할 인원수 구간을 ▲초등 과대학교는 170→ 140~150명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는 지난 19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언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어르신 2세대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이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사 곤란 해소와 영양 불균형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전원배 지사장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자원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진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복지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서귀포시는 올해 추석 연휴 귀성객과 관광객들의 서귀포 관광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연휴 기간 동안 관광상황실 운영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서귀포시 관광상황실은 서귀포시 관광진흥과를 총괄로 관광안내소 5개소와 제주올레안내소 7개소를 포함하여 연휴 기간 총 112명이 근무하면서 각종 관광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여행 중 발생하는 관광 불편사항 접수 시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고 즉시 조치하여 관광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추석 연휴를 대비하여 9. 8. ~ 9. 30. 기간 관광사업장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서귀포시는 오는 10월 2일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서귀포합창단의 제84회 정기연주회 ‘서귀포 야곡’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서귀포를 주제로 한 4개의 창작곡이 초연되는 이번 공연은 제주를 대표하는 시인과 한국 합창계의 한 획을 긋고 있는 작곡가들의 곡이 함께한다. 또한, 관객들이 더욱 무대에 몰입할 수 있도록, 공연 전 시인이 직접 시 낭송을 하여 곡을 더 깊게 감상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첫 번째 무대는 ‘서귀포를 주제로 한 위촉곡’으로 구성이 되었고, 그 처음 곡으로 강영란 작시, 김바하 작곡의 ‘서귀포 야곡’이
서귀포시는 지난 27일 서귀포다목적체육관에서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등 어린이와 가족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회 서귀포시 꿈나무 줄넘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3회째를 맞는 서귀포시 꿈나무 줄넘기대회는 서귀포시 교육협력플랫폼인 서귀포시와 교육지원청, 교육발전기금 3개 기관의 협력으로 어린이들의 건강한 신체활동 증진과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서귀포시 줄넘기협회에서 주관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개회식은 전년도 준우승팀인 서귀포줄세상팀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개회선언
장애인 관련 주요 기념일이 집중된 10월을 맞아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보호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10월은 ‘정신건강의 날’, ‘흰지팡이의 날’,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등 장애인 관련 주요 기념일이 집중된 달이다.제12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이 10월 15일 오전 11시 구좌체육관에서 열린다.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는 의미로 지정된 ‘장애인직업재활의 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행사는 ‘위 캔 두 잇’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기간 약 3만 명 이상의 추모객이 양지공원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3일부터 9일까지 특별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제주도 양지공원은 추석 연휴를 맞아 추모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추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주요 특별 관리대책은 △봉안시설 내 제례실 폐쇄 △실내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 △추석 당일 화장로 운영 중지로 방문객 밀집 완화 △교통 혼잡 완화 및 추모객 안전 확보를 위한 주차관리 강화 △봉안당 내 고인위치 안내 요원 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