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과잉 단속' 논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최근 단속반원들이 포천 태국식당 개업식에 참석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식당 업주 동의 없이 단속하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리한 단속을 했다는 진정 제기에 따른 것이다.2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행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법을 준

경남도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미래 희망인 아동의 행복을 위한 아동지원 종합정책 ‘행복한 아동! 희망찬 경남’을 추진한다.2일 도에 따르면 ‘출산부터 돌봄까지 맞춤형 지원’, ‘어려운 아동 보호 지원 강화’라는 2개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6대 주요 추진과제, 15개 사업을 시행한다.도는 출산∼돌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이어 진주권과 거창권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위기 임산부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해 ‘출생 미등록 아동’ 예방에도 나선다.다자녀 가정 우대를 위

서귀포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ㆍ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으로 토지 4만8860필지, 건물 707동이다.특히 올해는 토지와 건물 외에 무형재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며 관사, 지방어항 내 공유재산 등도 조사해 누수 없는 공유재산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공유재산 관리대장 미등록 토지 발굴 정비에 집중하고 철저한 현장중심의 실태조사로 공유재산 내실화를 기한다

서귀포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관리를 위한 ‘2024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으로 △토지 4만8,860필지, △건물 707동이다.올해는 토지·건물 외 무형재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관사, 지방어항 내 공유재산 등도 새롭게 추진하여 누수 없는 공유재산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대장 미등록 토지 발굴 정비에 집중하고, 철저한 현장중심의 실태조사로 공유재산 내실

보건복지부는 5월1일부터 전국 경로당의 ‘주 5일 식사 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의 후속조치다. 전국 6만 9000개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조리공간과 설비가 갖춰져야 하며, 양곡비, 부식비, 급식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5월 1일부터 기존에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에 대해 양곡비, 부식비 및 인력 지원을 실시해 주 5일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리시설 등이 없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미등록

안성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방치된 관정,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 및 인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지하수 오염·고갈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등록전환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시는 기간 내 신고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이용자에 한해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 및 구비서류를 최소화해 신고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할 예정이다.또한 자진신고 기간 내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과잉 단속' 논란과 관련, 법무부가 적법 절차에 따른 단속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관련기사 : 체류기간 만료로 자진 출국 신고한 외국인까지 체포 구금…'인권 무시' 과잉 단속반면 현장 목격자 등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무리한 단속이었다며 미등록자일지라도 최소한의 인권 보장이 된 상황에서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4일 법무부는 인천일보에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단속팀장이 단속 전 업소 관계자에게 소속과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단

포항시 북구 기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3일 지역 내 미등록 경로당 13곳에 소화기 및 생필품 꾸러미 26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기계면 지사보 신규 사업인 이번 전달은 등록 경로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미등록 경로당에 물품을 전하

경주시의회 정희택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동주택 경로당 관리와 미등록 경로당 지원 확대’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정희택 의원은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 규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경로당은 보수 지원대상에서 제

경주시의회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및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제28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경주시의회는 23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9일간의 제28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를 시작하며 한순희 의원은 ‘경주미가 넘치는 경주 세계역사문화디자인 도시’에 대해, 이강희 의원은 ‘안강읍 고령자 복지주택 제도 개선’에 대해, 정희택 의원은 ‘공동주택 경로당 관리와 미등록 경로당 지원 확대’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의사일정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경주시 작은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