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8일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주
광주광역시의회는 10월 2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입법평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4월에 착수하여 11월 16일에 마무리 될 예정이며, 시행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50개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평가항목은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조례의 실효성, 지역 현실 부합성, 조례의 공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주민 수용성, 정책환경 수용성 등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울산의 또 다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뒷받침하는 조례가 마련된다. 방인섭 울산시의원은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로봇 등 첨단기술을 식품산업 전반에 융합하는 푸드테크산업을 육성·지원하는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푸드테크는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로 식품 생산부터 유통·소비 전 과정에 정보통신·바이오기술·AI 등 첨단기술이 결합한 신산업이다. 이번 조례안은 울산시가 푸드테크산업 육성 계획을 실행하면서 기술 연구개
노연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노연우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평생교육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평생학습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근거를 신설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미비했던 시설 사용료의 반환
경상남도의회 허용복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23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그 법 제도적 변화상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지난 2020년 제정된 본 조례는 개별학교 단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 근거 법령인 「학교폭력예방대책법」이 교육지원청 단위의 심의위원회를 전환됨에 따라 법령과 조례의 불일치로 규범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었다. 또한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22일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 성 의원은 “현재 지방은 저출산 뿐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해 어린집들의 운영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월요가의 표준 기관인 K-월국제연합이 오는 12월 6일 대전 연수원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는 2026년 심사 기준 개편, 새해 운영 전략, 신규 임원 선출 등 대한민국 월요가 산업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행사를 주관하는 강신정 협회장은 “월요가는 테라피월·메디월·헬스월 기반의 과학적 요가입니다. 이번 총회는 과학적인 근거 중심으로 2026년도 월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라고 전했다.총회에서는 20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1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노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일자리재단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업무보고 미흡과 행정절차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실의 징계요구가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감경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실의 징계요구가 단순한 ‘의견 제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감경 사유가 없는 사안조차 인사위원회가 명확한 근거 없이 감
종근당건강이 오메가-3 지방산의 건강 효능과 지속가능한 생산 기술을 주제로 국제 학술무대에서 주목받았다.종근당건강은 지난달 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25 국제심포지엄 및 정기학술대회·정기총회’에서 ‘오메가-3 지방산의 건강 효과와 지속가능한 생산 기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자사 대표 브랜드 ‘프로메가’ 전용 부스를 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발표는 디에스엠퍼메니쉬코리아가 후원한 ‘건강한 수명을 위한 영양 전략’ 세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이날 학술
충남도의회가 글로벌시대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학교 현장의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해외 한류 확산과 국제교류협력의 다변화, 다문화 가정 증가,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사회·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체계적인 언어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 마련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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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다음생은 없으니까' 기대!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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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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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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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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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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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심포니, 이야기와 클래식 명곡이 어우러진 어린이 음악극 ‘깜박, 달빛 아래 폴짝!’ 무대 올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오는 11월 22일 세종 국립어린이박물관과 29일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에서 '이야기 숲 오케스트라' 신작 ‘깜박, 달빛 아래 폴짝!’을 선보인다. 이 공연은 국립심포니의 대표 관객 개발 프로젝트 '클래식 오감회' 시리즈의 다섯 번째 무대로, 이번에는 '동화'를 매개로 어린이 관객들을 만난다.이번 무대는 옛이야기 '두부두부영차'와 김병하의 '고라니 텃밭'을 원작으로 했다. 하지만 자연과의 공존을 교훈적으로 가르치기보다, 화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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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보검, 겨울에 함께하고 싶은 온미남 '훈훈한 눈빛까지'
배우 박보검이 11월 15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아웃도어 패션 브랜드 매장에 자리해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iMBC연예 홍밝음※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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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름, 우리가 지킨다'...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 새롭게 시작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중한 환경자산인 368개 오름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을 새롭게 정비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화했다.제주도는 15일 한라수목원 숲속공연장에서 67개 단체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 리마인드 발대식’을 개최하고, 민간 주도 오름 관리체계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2011년부터 추진해온 이 사업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일제정비를 통해 활동이 부진했던 단체를 정비하고 67개 신규 단체를 지정했다. 이번 발대식은 참여 단체들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도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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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 전면 재정비…‘부실 운영·관리’ 꼬리표 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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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부실 운영 지적을 받아온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을 전면 재정비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화했다.제주도는 15일 한라수목원에서 도내 67개 단체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 리마인드 발대식’을 열고, 민간 주도 오름 관리체계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제주도는 소중한 환경자산인 도내 368개 오름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민간 주도의 오름 책임 관리 정착을 위해 2011년부터 민·관 협력을 통한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하지만 지난 7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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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전통시장 돌진 사고 60대 "모야모야병 앓고있어 기억 들락날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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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낸 60대 트럭 운전자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15일 법원에 출석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A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노출을 피했다. 그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사실을 인정하느냐” “피해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고 60년 평생 생선밖에 안 팔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