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학교 교수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9일 시국 선언문을 통해 “이번 의료사태는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과 의료계의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에만 몰두해 기존 의료교육 시스템을 흔들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법원의 요구로 정책의 무리한 추진이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각 대학에 전방위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이와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거국련은 “일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도의회 윤준영 의원은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도내 각 지역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 수신호, 캠페인, 결의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선진 교통문화 확산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경남도에서는 활동 지원 규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조례상 지위와 지원 근거가 명확히 명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역 과학영재 발굴과 지역 이공계 인프라 균형 확충 등을 위해 ‘UNIST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7개 안건을 처리했다.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회운영위원장 등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은 16일 강원도 삼척 쏠비치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8차 정기회에서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농민·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민3법 제정 촉구 건의안 △국내 스포츠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견인을 위한 제주 및 남해안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할 읍면동을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계획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 등을 논의·결정하는 주민자치 조직으로 내년부터 시범 실시를 앞두고 있다.이에 앞서 지난해 6월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등이 담긴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1월 ‘제주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다.모집 대상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각 행정시별 읍면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근거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가 1만명 부족하다는 의사단체와의 논의를 근거로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지만, 이와 반대로 의사들은 증원에 대한 충분한 대화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서로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의대생·교수·전공의들의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2일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자료 내용을 공개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49건을 제출했다. 보정심 회의록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의 적절성을 따져보겠다며 정부에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제주대와 부산대 등 국립대가 잇따라 ‘의대 증원’에 필요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면서 의료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제주대는 지난 8일 열린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내용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제주대 학칙 개정안은 규정심의위원회, 학무회,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하도록 돼 있는데 이날 교수평의회가 표결을 진행해 부결로 결론이 났다. 학칙 개정이 부결됨에 따라 평의회 직후 202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배분 결정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인용되도록 협회 회원 등 4만2천206명의 탄원서를 모아 참고 자료와 함께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의협에 따르면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탄원인은 의사 회원 2만730명, 의과대학생 1천407명, 일반 국민과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이다.이들은 탄원서에 “정부가 앵무새처럼 주장하는 2천명 증원의 근거 연구들은 정부가 아

정부가 10일 오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하게 된 근거자료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자료를 받은 재판부는 자료 검토 후 다음주 중에 정부의 의대증원 ·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정원배정심사위원회' 등 3대 회의 자료가 주를 이룬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은 지난달 30일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2000명 도출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기자회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한 가운데 의료계는 "충분히 논의됐다는 근거 자료를 가져오는 게 좋겠다. 원점 재검토가 답"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또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5건을 의결했다.정명국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를 통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 및 시찰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피복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또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자치구 간의 형평성 고려와 선도적인 조례 개정 추진을 요구했다.장기 재직 특별휴가 일수 관련,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