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들 몰래 사건을 무단 반려 처리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23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A경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35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저장하고, 이 과정에서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17차례 사건을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고소·고발 반려 제도가 지금은 폐지됐지만 당시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제주서부경찰서는 23일 제주고등학교 정문에서 경무과 및 여성청소년과 경찰관, 제주버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대상 합동 홍보․선도 행사를 펼쳤다.이날 청소년들이 어렵지 않게 사이버도박에 접근할 수 있는 실태를 고려해 불법 사이버도박은 게임이 아닌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 될 수 있는 행위임을 홍보했다. 또,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죄의식 없이 범하는 무인점포 내 절도 또한 명백한 범죄이며, 이런 행위들은 결국 처벌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또한 범죄예방 홍보 활동 외에도 청소년 입장에서 제주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4일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문 전 대통령은 2020년 4·3추념식에 참석해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고 말했

최근 주취자의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이 "주취자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 청장은 17일 제주경찰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체감안전도, 고객만족도의 향상 등 경찰의 지향점이라는 것과 경찰관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청장은 "범죄 관리를 하는 경찰관으로서 안전이 먼저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비굴한 법 집행은 이야기 해본 적 없다"며 "당당하게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수차례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도주하고 유형력을 행사하기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휴가 중이던 경찰관이 하천에 전복한 차량 운전자의 목숨을 구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1일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5시쯤 경북 상주시 한 도로에서 주행하던 승용차량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인해 하천으로 추락, 차량이 전복하는 사고가 났다.사고 당시 가족여행 중이던 군포경찰서 군포지구대 소속 이남훈 경장은 최초 사고를 목격한 시민으로부터 사고 상황을 청취한 뒤, 즉시 하천에 뛰어들어 차량 안에 있던 70대 운전자 A씨를 구조했다.이 경장과 그의 가족은 5분간 차량 뒷문을 잡아당겨 개방하고, 차량 내부로 진입해

포천경찰서 4층 강당에 퇴직 경찰관의 명패가 설치돼 화제다.퇴직 경찰관 명패에는 총 306명의 이름과 사진, 퇴직 일자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오랜 기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포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경찰관들이다.포천경찰서는 퇴직한 선배들에 대한 자긍심과 영예성 제고를 위해 명패 제작을 기획했다.전 직원을 대상으로 명패 제목에 대한 공모와 투표를 진행한 데 이어 심사위원회 심사까지 거쳤다.공모는 총 38건이 접수됐다. 이중 ‘기억 그리고 존경, 선배님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최종 선정됐다.그동안 포천

화성장학문화재단은 지난 8일 대구경찰청에서 이인중 재단 이사장 및 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경찰관 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총 15명의 경찰관 자녀에게 1명당 1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