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등 전과 10범이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차털이’ 범행을 이어가던 중 잠복 중인 형사 승합차까지 털려다 덜미.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A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아산 온천동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리고 12차례에 걸쳐 차에서 현금 200여만원을 훔친 혐의.절도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근무.지난 4일 A씨는 잠복근무 중이던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5월 31일까지 진행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 총 72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인화물질 소지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가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22명이 형사 입건되고, 50명에게 총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산림보호법과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산
리디,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7개 웹툰 운영사로 구성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는 5일 K웹툰 불법 유통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협의체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서는 '아지툰' 운영자가 2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7149만원을 구형 받았다. 해당 운영자들은 과거 유사 전과로 수사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생성해 수백만 건의
카스퍼스키는 Z세대를 위한 인터랙티브 사이버 탐정 게임 ‘케이스 404’를 출시,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플랫폼과 관련된 위험을 인식하고 디지털 삶을 보호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돕는다. 이 게임은 사용자가 사이버 형사 역할을 맡아 실제 위협에서 영감을 받은 사이버 범죄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공격자, 사용자 습관·관심사 악용해 감염시켜Z세대는 스트리밍 플랫폼을 이용해 글로벌 문화와 소통하고 온라인 팬덤에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들은 클립, 밈, 팬 이론을
국민의힘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아들 동호씨를 증여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재명 가족 비리 진상 조사단’ 주진우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 아들은 전 재산이 390만원이고 고정 수입이 없지만 고가 예식장에서 호화 결혼식을 하고 거액의 도박을 했다”며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주 단장은 “단 하루에만 1155만원이 입금될 정도로 큰 규모의 도박이었다. 1155만원은 평범한 청년의 몇개월치 월급”이라며 “거액을 입금하는 게 수상한 돈거래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러
서민들의 삶을 옥죄는 전세사기 범죄의 심각성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23년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 이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총 세 차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926건을 심의했고, 그중 860건을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즉 860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된
최근 성범죄 사건의 항소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성범죄 관련 형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2020년 기준 42.1%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형사사건 항소율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1심 판단 이후 양형 부당 또는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에 나서는 피고인들이 늘고 있다.실제 사례로, 지하철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과 CCTV 영상 분석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항소심 재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사건 재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사실상 중단되자, 이를 문제 삼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부터 이틀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한 것은 평등권 침해이자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사건 4건을 접수했다. 모두 일반 국민이 청구한 사건으로, 청구인들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재판을 미룬 법원의 결정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며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타인에게 상해나 사망이라는 피해를 입혔다면 이를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규정하며, 매우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된다. 이 경우 1년에서 최대 15년까지의 징역형, 또는 최소 1천만 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서울과 자신의 정치적 고향으로 꼽히는 경기도 성남 등지에서 집중유세를 벌이며 수도권 표심 얻기에 집중했다.수도권에 가장 많은 인구가 몰려 있다는 점,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친 자신의 정치이력을 상기시키며 유권자들에게 안정감을 각인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정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는 국회 인근 여의도 공원에서 ‘피날레’ 유세를 했다. 계엄 해제의 상징성을 부각하며 ‘내란세력 심판’이라는 선거 메시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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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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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가정형 위센터 3개 기관은 지난 20일 화도진도서관 교육장에서 ‘직원 역량 강화 연합 연수’를 실시했다.위기 학생을 현장에서 돕는 실무자들이 지속적인 정서 노동과 긴장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자기 돌봄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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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농업기술원, '친환경'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수경재배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실증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농업기술원은 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를 2024년에 완공했으며, 현재 실증센터에서는 순환식 수경재배 연구과 함께 실습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비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의 그늘...비료 배액이 수질오염으로 작용수경재배는 1990년대부터 국내 농가에 빠르게 확산된 대표적인 시설원예 기술이다. 토양 없이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장해를 피하고, 수량과 품질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도내 수경재배 농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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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왕의 집] '복수의 화신' 서준영, 성추행 누명 씌운 박윤재와 극렬 대치! ...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을 것" 제대로 칼날 갈았다!
서준영은 KBS2 일일 드라마 '여왕의 집'에서 명석한 두뇌에 출중한 외모까지 겸비한 외과의 김도윤 역으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김도윤은 가족을 최우선으로 알고 살아온 따뜻한 심성의 소유자이지만, 동생 김도희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추적하며 본격적으로 흑화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20일 방송에서는 동생의 죽음을 쫓는 김도윤이 여러 문제들과 맞닥뜨리게 되며 긴장감을 높였다. 엄마 정윤희는 김도윤이 YL그룹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딸에 이어 아들도 잃을까 "나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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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30일 취임한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이 임기 2년을 마치고 오는 30일 퇴임한다.2년 전 황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여성세무사들은 아내, 어머니, 딸 등 가정에서의 중심적 역할과 전문직업인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일인다역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가정과 사회에 기여하는 그 숭고함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열악한 사회적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며 본연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동료 여성 세무사들에 대한 격려와 찬사였다. 이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여성세무사회장 2년, 그는 부드러운 외모와 달리 ‘맏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