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은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및 윤준석 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월부터 세종에 합류, 다년간의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송무 분야의 맨파워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이현복 전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심의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끝으로 약 22년간의 법관직을 마쳤다.다년간의 법원 재직기간 동안 민사, 형사,
충북 청주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원 100여명은 5일 청주지법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정도시개발 A대표 등 4명에 대한 형사재판을 신속히 판결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A대표 일당이 조합 자금을 부당하게 인출한 혐의로 민사 소송에서 8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며 “정작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형사 재판은 1심조차 3년째 결론이 나지 않은 채 공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재판부의 거듭된 선고 연기가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범죄 수익을 처분하고 은닉할 시간을 벌어주는
지휘부 공백에 놓인사이 충북 경찰의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진천 가정집에서 3인조 강도사건이 발생하는 등 강력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도내 형사 사건 수사 실무 책임자가 만취 상태로 다중 추돌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가 잡혔다.충북청장 공석에 이어 3부장 중 1부장 체제만 가동되는 초유의 지휘부 공백이 직원들의 무사안일과 복무해이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소속 A경정이 1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A경정은 이날 오전 7시30분쯤 청주시 상당구
충북학교안전공제회는 갈등조정지원관 8명을 위촉했다.이들은 3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원, 학부모 간 민원과 교육 활동 분쟁 사안 등에 개입해 사실관계 확인, 갈등 조정에 나선다.교육전문가는 학교 방문과 관계자 면담을 통해 갈등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관계 회복 중심 조정을 맡는다. 법률전문가는 손해배상, 형사 절차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개입해 자문하고 대응 방향을 지원한다. 사안에 따라 교육전문가와 법률전문가가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공제회는 분쟁이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도의회에서 자신에게 내린 징계에 대해 무리하게 추진된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박 의원은 16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징계가 얼마나 무리하게 추진됐는지를 강하기 시사한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주도로 특정 의원을 겨냥해 조직적으로 진행된 정치 공세 측면이 강하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청주지법은 지난 12일 충북도의회가 의결한 본 의원의 징계 처분에 대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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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뜨겁다! K-취업 배경 TOP 3
K-취업은 더 이상 단일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외부의 높은 임금 기대, 내부의 인구 감소와 인력 수요, 문화 확산을 기반으로 한 유학생의 정주 의지, 그리고 제도적 유입 확대가 맞물리며 한국은 노동 수요와 국제 인력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다. K-컬처에서 K-취업으로, 문화 교류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 배경에 대해 알아본다. 최근 K-컬처에 이어 K-취업이 뜨겁다. 특히 대상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동남아 청년층의 한국 취업 선호는 구체적 수치로 확인된다. 2025년 베트남에서 실시된 한국
렛츠런파크 제주, 파크골프 초보교실 운영...선착순 10명 접수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2026년 상반기 파크골프 초보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모집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개인 장비가 없는 신청자에게는 무료 대여 서비스도 제공된다.교육은 다음달 8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총 8회에 걸쳐 렛츠런파크 제주 파크골프장에서 진행된다.근무일 전화를 통해 선착순으로 10명을 모집한다.마사회 관계자는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스포츠로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기초 교육이 필수적이다” 라며 “이번
민주노총 제주본부 "미국 호르무즈 파병 강요 규탄...정부, 단호히 거부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침략 전쟁에 동조말고 파병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직접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과 해상 작전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이 벌인 불법적 침략행위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를 규탄하며, 정부가 침략전쟁에 동조하지 말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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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동 째즈클럽 버텀라인이 4월 공연 라인업을 공개했다.25일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는 재즈피아니스트 Matthew Bae의 무댁 마련되는 등 4월에도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다. 4월 4일에는 “The New Jazz Band”이 출연한다.The New Jazz Band는 끊임없이 새로움을 탐구하며, 재즈의 전통과 혁신의 경계를 허무는 선구적인 스탠다드 재즈 팀으로 알려져 있다. 가요, 팝, 국악, 자작곡과
‘봄바람 휘날리며’…2026 무주반딧불 하프마라톤대회 열려
‘2026 무주반딧불 하프마라톤대회’가 29일 무주읍 일원에서 열려 무주군이 ‘스포츠 강군’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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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내수농협, 조합원 해외 농업 선진지 연수
충북 청주 내수농협은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조합원 및 임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중국 해외연수를 실시했다./충북농협 제공
진주 강민국 "대미 투자 한국 기업 반드시 참여 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국회의원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연방 행정부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대미 투자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확대를 촉구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