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원의 정미섬 변호사가 제주지역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파수꾼으로 나선다.법무법인 명원은 정미섬 변호사가 지난 10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고 밝혔다. 제주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직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식 기구다.이번 위촉은 정 변호사가 그동안 형사 및 공공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공직자 비위, 징계, 윤리 관련 사안에 대해 쌓아온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다.앞으로 정 변호사
대한항공이 항공기 비상구를 무단으로 조작하거나 시도하는 승객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대한항공은 비상구를 조작한 승객을 형사 고발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검토할 방침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탑승 거절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지난해 5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이 비상구를 만지는 등 유사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획재정부 등을 시작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재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금 경제상황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바닥을 찍고 우상향 커브를 그리도록 하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내년 예산은 이미 만들었고, 내후년 예산 역시 확장 정책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성장률이 회복되면 조세 수익으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보장이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 특약과 자동차사고벌금 특약 등의 활용도가 더 커질 전망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보험사들에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의 기초서류를 변경하고, 특약에 가입자 자기부담률 50%를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주요 손보사들은 △변경 대상 상품 목록 △일정 △절판마케팅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이행 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은 교통사고로 민사·형사 소송시 변호사 선임으로 인
“형사 사법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특수통으로 22년간 검찰에 몸담아 온 제주 출신 양석조 변호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명예를 지켜내는 것이 사법제도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법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양 변호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사·기소권 분리 정책과 관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현재 정부와 국회에서는 검찰의 기능을 분리·재편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소 기능과 수사
배우 임시완과 설인아가 ‘나의 유죄인간’을 통해 도파민 터지는 만남을 선보인다. 오는 2026년 처음 방송되는 tvN 새 드라마 ‘나의 유죄인간’은 카오페이지 인기 웹소설·웹툰 ‘여자인 걸 왜 모르지’가 원작으로,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안하무인 재벌 3세와 그의 수행비서로 잠입한 특수부대 출신 형사의 밀착 스릴 로맨스를 담은 드라마다. 먼저 임시완은 재계 서열 1위 태강그룹의 차기 후계자 윤이준 역을 맡았다. 윤이준은 외모, 능력까지 모든 것을 갖췄지만 엄청난 예민함과 완벽주의로 직원들의 퇴사 욕구를 자
제주시 영평동에 위치한 카카오 제주 본사와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게시돼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1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1분쯤 '카카오 제주 본사와 판교아지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카카오 관계자의 신고가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됐다.경찰은 제주경찰청 특공대와 경비, 형사 인력을 투입해 건물 내부 수색을 벌이고 있다. 또, 소방과 군 폭발물 처리반도 출동해 합동 수색에 나서고 있다.이로 인해 카카오 제주 본사에 근무하
인천시의회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시의회는 15일 제305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시의회는 최근 청소년이 가담하는 강력범죄와 성범죄·집단 폭력 증가에 대한 시민 우려를 반영해 여야 의원 30여명이 공식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결의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강구 의원은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 억제력 약화와 피해자 보호 미흡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형사 책임을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9일 포항 오천 농협과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금융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 거래와 현금 인출에 대해 범죄의심 판단 시 신속한 112신고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한 지급정지 조치 공조 체계를 재정비하고, 최근 다변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비하여 상호 간 지속적인 최신 범죄 수법 및 사례 공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수사·형사·112상황실·기동순찰대 등 현장 경찰과 경찰서 대응 기능이 참석하여 관내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 기관에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형사 처벌 중심의 기존 방식은 사회적 비용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현실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강제 조사권 부여 여부도 검토 지시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 조사권 보유 여부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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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제주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속도낸다
제주시는 한경면 신창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잔여 사업비를 전액 확보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긴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총 130억 원을 투자해 우수저류지 1개소를 설치하고, 세천 645m와 우수관거 1.04㎞를 정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치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당초 2027년 완공 예정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삼척교육지원청,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로 생활 속 청렴 문화 확산
삼척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삼척교육지원청 1층 로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청렴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청렴 크리스마스 트리 메시지 부착 행사와 출근길 청렴 음료·쿠키 나눔 행사로 구성되어,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먼저, 기관 로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렴 다짐 및 응원 메시지가 부착되었다. “정직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청렴으로 밝히는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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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이 '2025년 10대 군정 정책'을 선정했다. 31일 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각 실·과·소 정책 담당 공직자들이 직접 참여해, 군민이 실제 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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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2025! 키워드로 본 K금융-증권] IMA-발행어음 시대 드디어 활짝
산이 깊으면 골도 깊다. 경제 침체 와중에 그간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한 금융권도 2025년 한 해 여러 부침에 시달렸다. 큰 이자수익을 거두는 한편으로는 홍콩H지수 ELS사태 과징금부터 일탈회계 논란, 증권가의 부동산 PF 이슈 등 굵직굵직한 이슈가 금융권을 흔들었다. 새 정부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