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보장이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 특약과 자동차사고벌금 특약 등의 활용도가 더 커질 전망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보험사들에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의 기초서류를 변경하고, 특약에 가입자 자기부담률 50%를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주요 손보사들은 △변경 대상 상품 목록 △일정 △절판마케팅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이행 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은 교통사고로 민사·형사 소송시 변호사 선임으로 인
“형사 사법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특수통으로 22년간 검찰에 몸담아 온 제주 출신 양석조 변호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명예를 지켜내는 것이 사법제도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법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양 변호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사·기소권 분리 정책과 관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현재 정부와 국회에서는 검찰의 기능을 분리·재편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소 기능과 수사
배우 임시완과 설인아가 ‘나의 유죄인간’을 통해 도파민 터지는 만남을 선보인다. 오는 2026년 처음 방송되는 tvN 새 드라마 ‘나의 유죄인간’은 카오페이지 인기 웹소설·웹툰 ‘여자인 걸 왜 모르지’가 원작으로,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안하무인 재벌 3세와 그의 수행비서로 잠입한 특수부대 출신 형사의 밀착 스릴 로맨스를 담은 드라마다. 먼저 임시완은 재계 서열 1위 태강그룹의 차기 후계자 윤이준 역을 맡았다. 윤이준은 외모, 능력까지 모든 것을 갖췄지만 엄청난 예민함과 완벽주의로 직원들의 퇴사 욕구를 자
제주시 영평동에 위치한 카카오 제주 본사와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게시돼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1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1분쯤 '카카오 제주 본사와 판교아지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카카오 관계자의 신고가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됐다.경찰은 제주경찰청 특공대와 경비, 형사 인력을 투입해 건물 내부 수색을 벌이고 있다. 또, 소방과 군 폭발물 처리반도 출동해 합동 수색에 나서고 있다.이로 인해 카카오 제주 본사에 근무하
인천시의회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시의회는 15일 제305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시의회는 최근 청소년이 가담하는 강력범죄와 성범죄·집단 폭력 증가에 대한 시민 우려를 반영해 여야 의원 30여명이 공식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결의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강구 의원은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 억제력 약화와 피해자 보호 미흡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형사 책임을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9일 포항 오천 농협과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금융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 거래와 현금 인출에 대해 범죄의심 판단 시 신속한 112신고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한 지급정지 조치 공조 체계를 재정비하고, 최근 다변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비하여 상호 간 지속적인 최신 범죄 수법 및 사례 공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수사·형사·112상황실·기동순찰대 등 현장 경찰과 경찰서 대응 기능이 참석하여 관내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 기관에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형사 처벌 중심의 기존 방식은 사회적 비용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현실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강제 조사권 부여 여부도 검토 지시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 조사권 보유 여부와 실제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의혹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했지만, 그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자신을 향한 의혹들을 인정하면서 사실상 연예계 퇴출 수순이 진행되는 와중에 은퇴를 발표한 것 역시 스스로를 감싸는 행위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조진웅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행 등에 연루됐으며, 특가법상 강도 강간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지난 5일 외부에 전해졌다. 또한 조진웅이 성인이던 무명 배우 시절에도 극단 단원을 구타해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일명 ‘재판기록 공개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재판 기록 공개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개정안 통과에 따라 △재판 기록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실질적 보장 △재판 기록 공개 기준 및 절차의 명확화 △사법 절차의 투명성 및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의 열람과 등사는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 등으로 일
법무법인 홍림이 영남권 형사 사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구분사무소를 공식 개소했다. 서울 영등포를 중심으로 서울 잠실·수원 등으로 확장해온 형사 전담 체계를 대구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 내 증가하는 형사 법률 수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대구분사무소는 초기 경찰조사 단계 실시간 법률지원, 체포·압수수색 등 긴급 대응 체계, 사건별 전담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지정제, 주말·야간 상담 운영, 등을 도입해 지역 주민이 접근하기 용이한 형사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분사무소는 형사‧도산전문변호사 이영동 대표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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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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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서 고성방가 민폐"…이시영, 고개 숙였다 [투데이픽]
배우 이시영이 일행의 캠핑장 민폐 행동에 사과했다.2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선 "캠핑장에서 이시영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단체팀 때문에 소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글이 확산됐다. 해당 글과 관련해 이시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직접 사과문을 게재했다.iMBC연예 박유영
윤경호 '중증외상센터' '좀비딸' '핑계고시상식'까지 2025년 열일했다!
배우 윤경호가 2025년 한 해를 관통하는 성과로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다. 드라마와 영화, 예능을 오가며 꾸준히 쌓아온 연기 내공이 연말을 향해 하나의 흐름으로 수렴하는 모양새다.윤경호는 지난 29일 서울 DDP 아트홀 1관에서 열린 '2025 서울콘 에이판 스타 어워즈'에서
GS건설 'PF 부담' 덜었다 … "2027년 주택 반등"
GS건설의 올해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장의 부진한 실적보다는 향후 반등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3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GS건설의 4분기 연결 매출액은 3조 1340억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하지만, 영업이익은 6.6%하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3분기 호실적을 뒤로 하고 잠시 쉬어가는 때"라고 평가했다.강 연구원은 "영업이익 하락의 원인으로는 건축·주택 부문의 연결 매출액이 부족하기 때문"이
'데뷔 22주년 D-DAY’ 동방신기, 2025년에도 빛난 레전드 활약
2003년 12월 26일 데뷔해 오랜 시간 K-POP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해 온 동방신기는 2025년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가며 존재감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일본 공연 시장에서의 놀라운 기록부터 유노윤호와 최강창민 각자의 역량이 돋보인 솔로 활동까지, 데뷔 22주년을 기념해 올해를 빛낸 이들의 활약을 되짚어본다.동방신기는 올해 일본 데뷔 20주년을 맞아 일본 전국 라이브 투어 ‘TOHOSHINKI 20th Anniversary LIVE TOUR ~ZONE~’을 성황리에
숙행 둘러싼 상간 의혹 여파…SNS 댓글 폐쇄로 확산 차단 [소셜in]
가수 숙행이 자신을 둘러싼 상간 의혹에 대해 침묵을 택했다.숙행은 30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인스타그램의 댓글 기능을 차단했다. 일부 게시물에서는 셀카 사진도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불거진 상간 의혹과 관련해 누리꾼들이 해명을 요구하는 댓글을 잇따라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