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일을 앞둔 29일 제주를 찾아 “제주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제주4·3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행위에는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제시했다. 아울러 4·3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4·3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위령탑을 참배하고, 방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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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안동·예천, 경북도민체전 개막 열흘 앞두고 운영 점검 마무리
안동시가 예천군과 공동 주관하는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열흘 앞두고 분야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며 대회 운영 체계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4월 3~6일까지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에서 열린다. ‘도전과 혁신! 신도청 시대 글로벌 체전!’을 비전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두 시·군이 공동 주관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며, 체육과 공연, 지역 문화를 결합한 문화형 체전으로 준비되고 있다. 개회식은 4월 3일 안동에서 열린다. 고해상도 빔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해 무대 전체를 입체 영상 공간으로 구성하고, 차전놀이 시연과 주제
민주노총 제주본부 "미국 호르무즈 파병 강요 규탄...정부, 단호히 거부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침략 전쟁에 동조말고 파병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직접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과 해상 작전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이 벌인 불법적 침략행위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를 규탄하며, 정부가 침략전쟁에 동조하지 말
이영주 교수 "대전 화재, 연소 확대 빨라 큰 인명 피해 발생"
20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급격한 연기 확산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23일 CBS 라디오 에서 "최초 화재 발생 이후 내부에서 연기와 함께 굉장히 급속하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 층 정도도 내려올 수 없을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이번 화재로 실종자 14명이 모두 사망하는 등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교수는 "연기 확대와 연소 확대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 점이 인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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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딱! 그만큼만”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조직과 운영 원칙을 규정한 최상위 법이다. 어떤 법도, 그 누구도 헌법을 거스를 수 없다. 헌법 중요성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사례에서 온 국민이 실감했다.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최근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
김희현 예비후보 “전신주 지중화 최우선 과제로 추진”
김희현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신주 지중화와 도로환경 전면 정비 사업 추진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일도2동 구도심 지역은 좁은 골목과 거미줄처럼 엉킨 전신주로 미관 저해는 물론, 보행안전 위협과 만성적인 주차난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당선 시 전신주 지중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보행권 회복과 주차공간 확충, 도시 미관 극대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이어 “지중화 사업은 막대한 예산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강력한 추진력과 풍부한 의정 경험을 갖춘 적임자가
박상영 검사 녹취 공개 "이재명 씨가 완전 주범되는 자백 있어야"…與 "이화영 회유 정황"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알았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검찰의 회유에 의한 것이라는 정황이 담긴 ...
강권종, 선거사무소 개소 “아빠의 책임감으로 지역 지키는 울타리 될 것”
강권종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지난 28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강 후보는 ‘인연을 감동으로 만드는 두 아이의 아빠, 연동아빠’를 내세우며 “아이를 지키는 아빠의 책임감으로 연동 주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대학교 총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리더십을 키웠고, 기자로서 민생 현장을 다니면서 문제를 찾아대고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키웠으며, 제주도청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고 실
소방공문원 사칭 소방용품 구새 유도 사기 잇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특정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가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29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사기 행위자들은 전화나 문자로 숙박시설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게 접근해 ‘기한 내 소방용품을 설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압박하며 특정 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이들은 위조된 공문서와 명함을 사용해 실제 소방공무원인 척 행세한 것으로 파악됐다.소방관을 사칭한 소방용품 구매 시도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적으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