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을 두고 대전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대전지역 5개 시민단체는 4일 오후 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통합 특별법안은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가 미비하고 특별시장에 개발사업 승인권 등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반면 이를 견제할 내부 민주주의 기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통합 및 핵심전환에 대해 주민투표 의무화 또는 공론화
충북 증평군은 군민의 행정 편의성을 높이고 민원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증평군립도서관 1층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도서관을 방문하는 군민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 모두 122종의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와 등기부등본 등 법원 제증명 서류는 법원행정처 승인 절차가 완료된 이후 발급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군립도서관은 군민 이용이 많은 공간이어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행정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1월 30일 대구경북통합을 위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대구·경북은 2019년 전국 최초로 광역시·도 통합 논의를 시작하여 그간 공론화 과정과 함께 양 시‧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마쳤으며, 특별법안 발의에 따라 1981년 분리됐던 대구와 경북을 다시 하나로 묶는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특별법 대표발의는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북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운영해 온 ‘강북구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2026년에도 이어간다고 밝혔다.‘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제도와 절차가 복잡해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정비사업을 주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3년 6월 첫 운영을 시작한 이후 2025년까지 총 31회에 걸쳐 운영됐으며, 누적 참여 인원은 1,002명에 달한다.올해 첫 교육은 1월 27일 오후 6시 30분부터 코스타타워 10층 다목적회의실에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내일 스마트건설교육원과 건설기술인의 교육 서비스 품질 향상과 경력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오늘 밝혔다.그동안 건설기술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협회에서 해당 교육기관에 이수 사실을 매번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건설기술인의 교육 이수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 효율성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군은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없애고, 신속하고 정확하며 친절한 1:1 전담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민원후견인제도는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과 사회배려대상자가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한 민원에 대해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다.진도군은 상반기 정기 인사 발령에 따라 민원후견인을 정비했다.민원후견인은 세밀한 민원 상담, 서류 작성 지원,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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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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