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가운데, 제주교총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3일 성명을 내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항소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며 “사필귀정의 판결로, 전국의 교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제주교총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을 위해 평소 교육하고 노력했음에도 학생 간의 장난, 돌출행동 등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여야의 격한 대치가 우려된다.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국회 의석 비율에 따라 민주당 11개,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를 갖는 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문제는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제안에 국민의힘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이자 다수당의 독주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가 AI 시대에 너무 의존하면 기업 핵심 지식재산를 지킬 수 없다는 도발적인 내용을 담은 글을 공개해 주목된다.그는 최근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AI 모델 학습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면 경제적 가치는 학습 인프라를 가진 쪽으로 몰린다. 실제 지식을 만든 쪽으로 가지 않는다. 학습 인프라를 모든 기업에 나눠줘 각자 자기 학습 고리를 통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에 따르면 AI 모델 제공사들은 공개 데이터를 학습에 쓸 수 있는 권리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오후 부동산 금융 정책 경청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은 국민의 삶에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문제"라며 "누군가에게 주택은 삶의 터전이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가장 큰 자산이며, 청년과 무주택자에게는 이루고 싶은 미래"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만큼 부동산 대출을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과 생각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의 안정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좁아졌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6월27일 대책 이후
지난 25일 오후 4시38분께 우도 검멀레해안 인근 해상에서 애월 선적 연안복합어선 A호와 주변에서 운항 중이던 구좌 선적 연안복합어선 B호가 충돌하며 A호가 전복됐다.신고를 받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2척과 연안구조정, 해양특수구조대 등을 현장에 급파했다.해경은 뒤집힌 어선 A호 위에 고립돼 있던 50대 선장을 무사히 구조했다.구조 당시 A호 선장은 어깨 통증을 호소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선장으로부터 선내 추가 승선원이 없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구조된 선장은 성산항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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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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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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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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