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24개 자치단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양구군은 이 중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양구군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 △귀농인 지원 범위 확대 등 규제개선 안건을 건의해 왔다. 또한
충북 진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24년과 25년, 2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총 3억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기여도, 중앙규제,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개선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군은 군민이 체감하는 민생규제혁신을 위해 군민생활과 소상공인·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아이디어
대구 달서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평가다.▲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한 실적 ▲ 자치법규에 내재된 규제 정비 노력 ▲ 인허가 과정에서의 소극적 행정을 개선하고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이른바 ‘그림자·행태규제’ 개
김해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 운영실적 등 5개의 정량지표와 추진사업의 적절성, 성과도 등 2개의 정성지표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2024년에 75개 시 중 18개 시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 반면 2025년에는 우수기관 선정 규모가 7개 시로 크게 감소했다. 김해시
경상남도는 지난 2025년 고용노동부 성과평가 결과에서 도가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최우수’와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86개 지자체, 청년성장프로젝트 54개 지자체, 직장적응 지원 25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평가 결과, 경남도는 청년성장프로젝트와 직장적응지원사업에서 ‘최우수’,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 등급을 받으며 사업 참여 이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청년성장프로젝트는 미취업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목표로 운영되며, 2026년부터 직장적응지원사업과
합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025년에는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의 적절성, ▲중앙부처 건의규제 발굴·수용 노력, ▲적극행정 규제개선 사례,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실적, ▲자치법규 정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광역 3곳, 기초 21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군은
안양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최우수로 평가받으며 또 한 번 ‘규제혁신의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졌다.안양시는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기초 시 중 1위를 기록했으며,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기업·주민밀착 규제 발굴, 중앙규제 개선 노력 및 성과 등 지방규제 혁신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에 상을 수여하고 있다.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현장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 앱이 행정안전부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결과 2025년 최우수 공공앱에 선정됐다.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는 공공앱의 사용률과 관리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실시된 제도다. 지식 앱은 지난 2023~2024년 다운로드 수·업데이트·만족도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 평가한 결과, 90점 이상을 기록해 2년 연속 ‘우수’를 받았다.2025년에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283개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607개 공공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시범적으로 최근
경남도는 지난 2025년 고용노동부 성과평가 결과에서 도가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최우수’와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86개 지자체, 청년성장프로젝트 54개 지자체, 직장적응 지원 25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평가 결과, 경남도는 청년성장프로젝트와 직장적응지원사업에서 ‘최우수’,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 등급을 받으며 사업 참여 이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청년성장프로젝트는 미취업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목표로 운영되며, 2026년부터 직장적응지원사업과 통
용인특례시는 지난해에 이어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추진 계획 수립, 규제 발굴·개선 활동 등 4개 항목 11개 지표 전 과정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았다.시는 기업과 주민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주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층고가 높은 반도체 생산시설 특성을 고려해 건측물 가운데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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