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지난 29일 ‘2026년 보성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 조사계획과 자활 지원계획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심의 기구다. 급여 수급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지원 여부와 보장 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이번 심의회에서는 △2026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2026년 자활 지원계획 △2025년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포항시는 지난 23일 시청 연오세오실에서 포항시 생활보장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회 포항시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 조사 계획,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긴급지원대상 88세대에 대한 적정성 심사, 2026년 포항시 자활지원계획 및 2025년 포항시 자활기금결산 등 총 7건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포항시 생활보장위원회는 시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 자활지원 계획 수립 및 자활기금의 설치·운영 추진,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있
이천시는 1월 22일 오후 2시, 이천시청 9층 기업유치센터에서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위기 상황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생활보장 소위원회는 임강섭 이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 조인희 이천지역자활센터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시민을 위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했다.이번 심의회는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했고, 2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 지원 결정, 2
김하수 청도군수는 15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 및 생활보장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 청도군 자활기금 결산 △2026년 청도군 자활지원 계획 △2026년 복지급여대상자 연간 조사계획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해체 인정 여부 심사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사후 보고 등 6건의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심의·가결했다.특히, 2026년 복지수급자 2,269가구 2,708명의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을 확정하여 복지급여
김만식 기자 = 천안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김만식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3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회
중부뉴스통신 = 창녕군은 지난 26일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창녕군 생활보장위원회’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
중부뉴스통신 = 과천시는 29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복지 관련 연간 계획과 자활 지원 계획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
중부뉴스통신 = 대구 달서구는 지난 27일 2026년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저소득층 보호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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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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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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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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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구보 중 간부와 언쟁을 벌이며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병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은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5월14일 경북 포항의 한 해병대 부대에서 구보 도중 중사 계급 반장과 말다툼을 하며 “그럼 반장님이 인솔해라” “간부로서의 자질이 없다” 등의 발언을 해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신병들이 장거리 구보에 익숙하지 않아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간부가 계속 구령을 요구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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