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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인터뷰] 송복현 (사)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경기도지사 본경선' 첫 여론조사…김동연, 추미애에 오차범위 밖 격차로 1위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을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미애 의원과 오차범위 밖인 10%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24일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
기아, FIFA 월드컵 2026™ 기념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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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소상공인 지원 '대구로-동구데이' 운영
대구 동구청은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다음달부터 공공배달앱 대구로와 연계한 ‘대구로 – 동구데이’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주 토요일 대구로 앱에서 1만 원 이상 주문하는 이용자에게 3천원 할인쿠폰이 선착순으로 발행되며, 해당 쿠폰은 대구로 입점 동구 업소에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다.
김태
DGIST, 신약 핵심 뼈대 정밀 조립 기술 개발...“원하는 효능의 한쪽 형태만 골라 합성한다”
DGIST 화학물리학과 서상원 교수 연구팀이 생리활성 물질의 '뼈대' 역할을 하는 핵심 구조를 쉽고 정교하게 조립하는 촉매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자연에 풍부하고 저렴한 니켈 촉매를 활용해, 의약품의 핵심 골격인 '베타-메틸렌 카보닐' 유도체를 단일 '거울상 이성질체' 형태로만 합성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 기술은 향후 제약 산업을
구미시, 전‧월세 피해 예방 위해 '모범상담 중개사무소' 70개소 지정
경북 구미시가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월세 거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수 중개사무소 70개소를 모범상담 중개사무소로 지정해 다음달부터 무료 상담과 계약 지원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30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와 '전‧월세 계약 모범상담 중개사무소 지정' 업무협
MS, 숙명여대와 코파일럿 활용 캡스톤 프로젝트 진행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숙명여자대학교, 삼성전자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의 실제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산학협력 캡스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숙명여대가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신설한 ‘2026학년도 1학기 기업연계형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공동 운영하며 진행된다. 숙명여대 경영학부 전공생 50명이 참여하며, 학생들은 윈도우 환경 전반에 통합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과 최신 코파일럿+ PC 경험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과제를
주호영, 컷오프 넘어 공천 개혁 투쟁... "보수 몰락 되풀이 말아야"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컷오프 결정이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절차적 측면에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지난 22일 저에 대한 컷오프 결정을 밀어붙이면서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참석자를 찬성으로 간주하겠다는 식으로 표결을 처리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표결 방식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