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상 사기죄만으로도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될 수 있게 됐다.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사기 범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조치다.법무부는 3일 사기죄 처벌 강화를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 시행 이후 여러 죄를 한꺼번
충북 음성경찰서가 1일 경찰서장 등 위원 4명이 참석한 제3차 선도심사위원회를 열고, 사이버도박 등 경미 소년범 처분을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와 죄질을 판단해 훈방, 즉결심판, 형사입건 및 선도·지원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선도심사위원회는 사이버도박 소년범 4명, 폭행치상 2명, 절도 1명 등 총 7명에 대해 비행·범죄 경력, 재범 위험성, 학교생활,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즉결심판청구 3명
4일전
인천에서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이 결의안은 국민의힘 이강구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의원 3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결의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촉법소년은 형법상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LG유플러스는 KB국민은행과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은 통신사와 금융사가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신종 사기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목적이다. 양사는 AI 통화앱 '익시오'를 통해 탐지된 피싱 의심 패턴과 금융권 이상거래 데이터를 연계해 피싱 시도 실시간 탐지와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다. 실제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8월 경찰청과
김천시가 지난 19일 김천경찰서, 김천교육지원청, 율곡초등학교와 함께 율곡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아동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안전 수칙 홍보,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됐다.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외출 시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기 △등·하교 시 안전한 길 이용하기 △낯선 사람이 주는 물건 받지 않기 △위험한 상황에서는 큰 소리로 도움 요청하기 등을 안내했고, 보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류 유입 등 국제 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18일 울산항 일대 취약 해안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최근 제주 서귀포와 경북 포항, 대마도 해안가에서 ‘茶’라고 표시된 동일 형태의 녹색 포장지가 잇따라 발견됐으며, 내용물 분석 결과 모두 마약류인 케타민으로 확인됐다.남해해경청은 유사 물품의 해안가 표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군부대와 합동 수색을 진행했으며 마약류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20일에는 부산 지역 해안가를 점
데이터 및 AI 기업 SAS코리아는 지능형 조직적 금융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AI 및 네트워크 분석’ 기반 사기 탐지 전략을 강화한다.자금세탁방지 및 금융사기예방 전문가인 조민기 SAS 코리아 상무는 “최근 금융범죄는 대부분 개인에 의한 개별적인 범죄보다 범죄 단체에 의한 조직적인 공모 양상을 띄고 있다”며 “개별 범죄자에 집중하던 거래 모니터링이나 기존 FDS 적발 방식으로는 이러한 공모형 사기 및 기업형 범죄를 찾아내기가 매
수협중앙회가 해외 인터넷 주소로 접속한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해외 IP 차단 서비스'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서비스 도입은 개인정보를 도용한 해외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앞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일선 수협 상호금융 비대면 채널에서 접속한 IP 주소가 해외일 경우, ‘이체’와 ‘보안매체’ 사용 거래가 차단된다.서비스 이용은 전자금융서비스에 가입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상호금융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뱅킹(파트너
경기 안산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어린이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자 어린이 안전인식도 진단 프로그램을 관내 초등학교에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어린이 안전 인식도 진단 프로그램’은 아동이 일상생활이나 등하굣길에서 마주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스스로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구체적으로 ▲ 낯선 사람의 접근 시 대응법 ▲ 귀갓길 안전 ▲ 비상 상황 시 신고 요령 안내 등 실질적인 행동 요령을 담았다.단순 설문 형태가 아닌 정답과 해설이 즉시 제공되는 문제해결형 교육 진단방식으로, 아동들이 문제를 풀며 올바른 대처
울산시는 최근 시청 직원을 사칭한 신종 전자금융사기 수법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범인들은 시청 직원을 사칭해 특정 부서의 이사 용역 발주를 빙자한 범죄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한 지역 이사업체에는 ‘시청 직원이 연락했다’며 부서 이사 관련 견적서와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요구하고, 실제 이삿날까지 안내해 업체 관계자가 시청을 방문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후 해당 부서에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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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XRP=2억달러?…2035년 XRP 예측 '극과 극'
지금 2000개의 XRP를 보유하고 있다면, 2035년 말 그 가치는 얼마나 될까?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며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한 달 새 7130억달러 증발한 가운데, XRP 역시 263억달러 규모가 사라지며 17.5% 후퇴했다. 그럼에도 XRP는 다른 자산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현재 XRP 가격은 2.1달러대지만, 여러 분석가들은 장기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시장 하락을 정확히 예측했던 일부 전문가들은 XRP가 향후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몇몇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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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날씨]27호 태풍 고토 경로 등 지역별 오늘 및 주말날씨,강원동해안 대기 매우 건조,내일 곳곳 짙은 안개
26일 필리피 보라카이 해상에서 발생한 제27호 태풍 고토가 베트남 다낭 해상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제27호 태풍 고토는 29일 오후 4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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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 "이미지코칭" 전공 개설의 의미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2025학년도부터 신설된 코칭심리학과 박사과정은 개인과 조직의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급 코칭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학문적 제도이다.이 과정은 2017년 교육부 인가로 출범하여 2019년에 시작된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이 다져온 기초 위에서 탄생하였다. 석사과정이 구축한 교육 품질과 연구 성과는 박사과정 개설의 확실한 근거가 되었으며, 이는 이미지코칭 분야가 실용학문에서 학문적 정체성을 갖춘 연구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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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가끔 구름 많고 포근...내일부터 추위, 이번 주 주간 예보는?
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수도권과 강원영서는 새벽에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2~13도, 낮 최고기온은 14~19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월요일인 12월1일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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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학사-BNK경남은행, 취업지원 네트워크 강화 업무협약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BNK경남은행이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남 청년인재 유턴 정책과 지역정주 활성화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앞으로 두 기관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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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내년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개소 선정
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개소가 선정되어, 노선버스의 고질적인 차고지 부족 문제 해소와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확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을 통해 2026년 총 69.7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국비 20.9억 원, 도비 13.9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2027년까지 총 143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지원되는 버스공영차고지는 약 15,000㎡ 부지에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 170여 대가 주차 가능한 면적으로 조성되며, 연면적 2,800㎡ 규모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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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의류 기업 파나틱스, 크립토닷컴과 예측시장 출시
스포츠 의류 기업 파나틱스가 크립토닷컴과 협력해 팬 주도 예측시장 플랫폼을 선보인다.더블록 최근 보도에 따르면 파나틱스는 스포츠, 경제, 정치 등 다양한 분야 이벤트 계약을 거래할 수 있는 예측시장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출시한다.파나틱스 마켓은 두 단계로 출시된다. 1단계는 스포츠, 금융, 경제, 정치 분야 계약을 포함하며 즉시 이용 가능하다. 2단계는 내년 초 출시 예정으로 암호화폐, 주식·IPO, 기후, 대중문화, 기술·AI, 영화, 음악 분야로 확장된다.크립토닷컴은 이미 스포츠 예측시장을 선보였고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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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보, 5억8300만달러 투자 유치…세일즈포스·허브스팟에 도전
CRM 스타트업 브레보가 5억8300만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테크크런치가 4일 보도했다.2012년 센딘블루로 시작해 이메일 마케팅에서 CRM으로 확장한 브레보는 현재 60만개 이상 고객사를 확보했다. 주요 고객으로는 까르푸, 이베이, H&M 등이 있다. CEO 아르망 티베르즈는 "미국 시장이 글로벌 CRM 시장 50%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브레보는 2023년 연간 반복 매출 1억달러를 돌파하며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으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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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IC, GENIUS 법안 이행 프레임워크 12월 발표한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GENIUS 법안 이행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더블록 최근 보도에 따르면 FDIC 수석 부의장 트래비스 힐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달 중 GENIUS 법안 적용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내년 초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위한 연방 규제 체계로 도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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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규 강릉시장, 2023~2024년 동절기 대비 제설 준비 점검 나서
1시간전
강릉시는 강설에 따른 도로 결빙과 적설로 인한 교통 정체 등을 예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겨울철 도로 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최근 적설 현황 분석에 의하면, 2023~2024년 동절기에는 기상관측 이후 역대 최고의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2024~2025년에는 전년대비 강수량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년 대비 증가치를 기록했다.시는 지속적인 이상기후에 대응하고자 제설대책 기간을 작년보다 17일 연장해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3월 19일까지 운영하고, 강설 기상예보, 적설량 등에 따른 상황별 비상 근무 체계와 유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