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
울산 울주군립병원 리모델링 공사 입찰 과정에서 일어난 가처분 신청을 최근 법원이 기각했다. 소송으로 개원 일정이 불투명하던 상황에서 법원이 울주군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내년 5월 개원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 기대감이 높아지게 됐다.2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8일 A사 컨소시엄이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에 관한 부적격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울주군립병원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A사 컨소시엄은 군이 적격심사에서 자신들을 탈락시키자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법원은 “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집사게이트' 사건에서 IMS 대표 등 3인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도주·증거인멸 우려 소명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서울중앙지법이 3일 이른바 ‘김건희 집사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그리고 모재용 IMS 경영지원실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개입한 투자 의혹으로,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자본잠식 상태였던 렌터카 업체 IMS에 184억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제명된 정재목 대구 남구의원의 복귀 시도가 법원에 의해 첫 단계에서 막혔다. 대구지법 행정2부는 지난 29일 정 의원이 ‘제명 처분은 부당하다’며 남구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구의회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 찬성으로 내려진 정 의원의 제명 결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 의원은 제명 결정에 불복, 구의회를 상대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26일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지인 A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앞서 술
해병특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사흘 새 두 차례 불러 네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사령관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이달에만 두 번째로 출석했으며, 특검은 이른바 ‘VIP 격노’ 전달 경위와 이후 지휘·보고 흐름의 실제 작동 여부를 다시 점검하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은 다음 단계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17일 참고인으로 불러 ‘주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 전 과정의 통상성과 적법성을 따진다. 수사팀은 임명·출국금지 해제·출국·귀국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3일 여야 간 첨예한 공방 속에 열렸다.후보자의 핵심 공약인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구상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 재직 당시 ‘채 상병 사건’ 관련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결정,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당시 침묵 논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청문회 내내 긴장감이 이어졌다. 증인·참고인 채택 무산 논란까지 겹치며 검증 공방은 정책, 과거 행적, 청문회 운영 전반으로 확장됐다.원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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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울주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는 지난 19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언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어르신 2세대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이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사 곤란 해소와 영양 불균형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전원배 지사장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자원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진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복지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오픈베이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성료 ··· “변화·혁신 주도로 지속 가능 성장”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전문기업 오픈베이스는 지난 18일 에버랜드에서 임직원 및 가족 약 650명과 함께하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해피 패밀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정진섭 회장의 개회사, 황철이 사장의 환영사, 공로상 시상,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0년간 오픈베이스와 함께 성장해온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정진섭 회장은 “오픈베이스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 IT 인프라 분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고객사
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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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제' 대구·경북선 있으나 마나... 시행 기초지자체 '0곳'
도입 12년째인 대구·경북의 생활임금이 전국 최하위인데다 기초단체 31곳 중 시행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과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지난 2013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으며, 올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시행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27일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李대통령, 귀국 후 국정자원 화재 밤새 상황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3박 5일간의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상황을 보고 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7일 “이 대통령은 전날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전 부처별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대응 체계, 대국민 서비스의 이상 유무, 데이터 손상, 백업 여부 등을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고 말했다.앞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 있는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발생해 정부 업무시스템이 무더기로 가동이
소외 이웃에 추석 음식 꾸러미 배달
인천시 중구 개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5일 관내에서 ‘추석 명절맞이 한가we 꾸러미 나눔’ 행사를 전개했다.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갖가지 음식으로 구성된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 동네 어려운 이웃 150여 가정에 일일이 배달하며 나눔 문
국가 전산망 화재 여파…경북·대구 민원·신고 서비스 ‘먹통’
26일 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국 행정서비스를 마비시키며 대구·경북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대구광역시는 27일 홈페이지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설 화재로 일부 행정 서비스 제한 안내’ 배너를 내걸었다. 정부 핵심 전산망이 멈추면서 주민등록
aT 인천지역본부, 명절 맞아 나눔 실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26일 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따뜻한 추석 명절을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허현행 본부장은 “추석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는 전통 명절인 만큼 복지관에서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쓰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