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압 프레스 제조 업체 심팩이 12월 11일 공시를 통해 엠제이파트너스가 제기한 합병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천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사건번호는 2025카합10536이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됐다.심팩은 이사회결의일 또는 사실확인일을 2025년 12월 11일로 명시했으며, 이는 해당 기각결정문을 전자송달로 확인한 날짜다. 관련 공시는 한국거래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심팩의 주가는 12월 11일 16시 10분 기준으로 전일 대비 10원 상승한 5030원에 거래를
영국 대법원이 BSV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130억달러 규모 소송을 기각하며, 암호화폐 상장 폐지 관련 법적 책임 문제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고 코인데스크가 15일 보도했다.BSV 클레임 리미티드는 바이낸스, 크라켄 등 주요 거래소들이 2019년 BSV를 상장 폐지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거래소들이 상장 폐지 결정에 따른 법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트럼프 정부에서 암호화폐 사건을 다른 증권법 사건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기각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뉴욕타임스를 인용해15일 보도했다.2025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SEC는 암호화폐 산업 관련 사건 60%를 중단하거나 기각했다. 특히 리플랩스·바이낸스 사건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조치가 중단됐으며, 트럼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에 대한 사건은 아예 추진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이에 대해 SEC는 정치적 이유가 아닌 법적·정책적 판단에 따른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9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2023년 10월 24일 0시 15분께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12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을 통한 전기아이피로의 중
서울중앙지법은 3일 새벽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추경호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은 명료했다.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이는 특검이 지난 반년 동안 추 의원에게 휘둘러온 ‘내란 동조 프레임’이 얼마나 빈약한지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사건이다.이번 영장 기각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지금까지 특검의 성적표는 내란 사건이라는 엄청난 무게에 비해 초라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박 전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란특검 수사는 중대한 분기점을 맞게 됐고, 정치권의 공방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피의자의 주거와 경력, 수사진행경과 및 출석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법원에 신청한 가압류·가처분 가운데 대부분이 인용 결정을 받았다.성남시는 23일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자들의 재산을 대상으로 전국 5개 법원에 제기한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12건이 인용됐고, 1건은 기각, 1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청구 금액 5천673억 원 가운데 약 5천173억 원 규모의 재산이 현재 동결된 상태다.재산 동결 대상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대장동 일당 4명에 대한 범죄 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지난 12월 1일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9000여 만 원보다 1216억여 원 많은 총 5673억6500여 만 원에 달하는 재산 14건에 대해 가압류를 법원에 청구했다.23일 현재 14건 중 인용 12건, 기각 1건, 미결정 1건으로 검찰 추징보전액 4456억 원보다 717억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주변 인물로 조사받아 온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억원대 금품수수 의혹에도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은 10일 안부수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서울고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 필요성이 현 단계에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함께 심사를 받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에 대한 영장도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미 핵심 증거가 확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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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3대장 2026년 전망…BTC·ETH·XRP, 승자는 누구?
2026년을 향한 암호화폐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조정과 축적,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교차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기관 도입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가격은 단기 과열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극단적인 상승과 급락보다는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성숙 국면이 관측되고 있다.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노동시장 데이터는 경기 둔화 조짐을 보였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유입은 더욱 선택적으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서울 강서구, 소상공인·중소기업 융자 금리 낮추고 상환 부담 줄여
서울 강서구가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금리를 기존 연 1.5%에서 연 0.8%로 낮추고 상환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는 개선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안정적인 지역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융자 금리 인하는 현재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에도 소급
장성군, ‘전통산사 활용사업 우수기관’ 선정
장성군이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 분야에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국가유산청장상을 받았다.군은 올해 ‘백학 타고 백양에 노닐다’를 주제로 백양사에서 △산사 인문학 △법당 지은 사람들 △양이의 탐험 등 다양한 치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평가에서 국가유산청은 천년고찰 백양사가 지닌 역사성과 불교문화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대중과 친밀하게 소통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수상을 기점으로 장성이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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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속 이나현, 김민선 제치고 스프린트 선수권 ‘전종목 1위’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단거리 ‘차세대 에이스’ 이나현이 ‘간판스타’ 김민선을 꺾고 제52회 스프린트 선수권에서 전 종목 1위로 2년 연속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이나현은 27일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에서 끝난 대회 여자부 500m 2차 레이스에서 38초53을 기록, 김민선을 0.45초 차로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그는 이어 치러진 1000m 2차 레이스에서도 1분17초20로 결승선을 통과해 1분17초63을 기록한 김민선을 0.43초 차로 앞서며 1위를 만끽했다.전날 여자부 500m와 1000m 1차 레
양양군의회,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국회 통과 환영의 뜻 밝혀
양양군의회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개정이 양양군 교육행정 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이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여건과 교육 수요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교육지원청의 설치·통합·분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 체계를 논의하고 검토할 수 있
울산 부활 특명 김현석 감독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꿀것”
“정신 없이 지내는 중입니다. 밥도 하루 한 끼 정도밖에 못 먹는 것 같아요.”‘친정팀’인 프로축구 울산 HD의 자존심 회복이라는 특명을 안고 지휘봉을 잡은 김현석 감독의 목소리엔 부쩍 분주함이 묻어났다.지난 24일 울산의 제14대 사령탑으로 선임이 발표된 김 감독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축하 인사도 많이 받고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구단과 방향성을 공유하며 논의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K리그1 3연패를 달성했으나 4연패에 도전한 올해 내홍 속에 9위로 추락한 울
강릉시의회, 제326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의정활동 마무리
강릉시의회는 지난 18일,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 조례안', '강릉시 성장관리 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이어서 박경난 의원과 김현수 의원의 시정질문이 이어졌으며, 홍정완 의원의 “사
자동차 보험료 5년 만에 인상 가닥…1%대 상승 유력
내년 자동차 보험료가 1%대 초중반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상생금융 차원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2022년부터 연이어 인하해왔지만,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5년만에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는 지난 26일까지 보험개발원에 자동차 보험료 요율 검증 의뢰를 마쳤다. 손보사 대부분은 인상률을 2.5%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3% 수준은 올려야 적자를 면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