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10월부터 6급 이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실천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적극행정 통합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먼저 ▲선제적 아이디어 발굴, ▲적극적인 업무처리, ▲적극행정 성과 홍보, ▲적극행정 국민 추천, ▲협업 활성화 기여 등 활동 실적에 대한 적립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한다.일정 수준 이상의 마일리지를 적립한 공무원에게는 마일리지에 따라 상품권 등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와 노력에 대한 즉각적 보상을 제공한다.한편, 연수구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

위성곤 국회의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생태법인은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생태계나 생물종 등을 권리능력을 갖는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법체계에 담아내기 위해 제시된 제도적 방안이다.현행 법체계에서는 자연을 단지 인간을 위해 효용성을 갖는 자원이나 재산 또는 자연자본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그치고 있어 기후위기 등으로 위협받는 자연 생태적 한계 내에서 지속 가능한 공존을 이루려면 자연의 권

연수구는 10월부터 6급 이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실천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적극행정 통합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먼저 ▲선제적 아이디어 발굴, ▲적극적인 업무처리, ▲적극행정 성과 홍보, ▲적극행정 국민 추천, ▲협업 활성화 기여 등 활동 실적에 대한 적립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한다.일정 수준 이상의 마일리지를 적립한 공무원에게는 마일리지에 따라 상품권 등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와 노력에 대한 즉각적 보상을 제공한다.한편, 연수구는 시범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윤영석 의원 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조치를 받은 건수가 총 30건으로 나타나 국민 건강 보호을 위해 도로공사 휴게소 운영관리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된 건수 중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음식이나 식품에 곰팡이, 머리카락, 플라스틱 등의 이물질이 발견되는 이물혼입이었다. 이밖에도 식품 판매,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조리장

관세청은 9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청 스마트혁신'의 일환으로, 수입통관 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수출입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번 수입통관 제도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환경 자동차, AEO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한 서류제출 생략기존에는 친환경 자동차,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경우 서류제출 의무 대상이라 수입 신고할 때 송품장 등 무역서류 및 기타 수입요건 확

하나은행은 내수 부진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선제적 금융지원 확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오는 10월 채무자보호를 위해 은행 자체 채무조정을 강화하는 채무자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내수경기의 침체 등으로 연체와 부실 위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상생금융 실천 방안의 하나다.이를 위해 ‘사전적 기업개선 제도’와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하는 유동성 지원방안을 시행한다.우선 부실징후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자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전적 기업 개선 제도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6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수도 원수 단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인천시는 주변에 강과 댐이 없어 상수원을 경기도 팔당취수장과 서울 풍납취수장에서 공급받아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의 취수시설 및 도수관로로 인천정수장까지 공급하는 팔당 원수와 달리 풍납 원수는 인천시가 취수하고 관리한다.풍납 취수장의 원수 가격이 1t에 52원인 반면, 팔당 취수장의 원수 가격은 1t당 233원으로 4배가 넘는 가격이다. 원수 구입비

제주특별자치도는 보편적 의료이용 보장을 위한 대안으로 ‘제주형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제주도가 구상 중인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료 소외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건강관리를 담당할 주치의를 지정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주민이 주치의를 선택해 등록한 후 건강위험 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전화상담, 방문진료 등의 포괄적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이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일차의료 접근성을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2일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40여 년간 진행되어 온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된 경영평가의 문제점을 분석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올해 경평은 32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55개 대상으로 실시한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아파트 추가선택품목 일괄 설치와 감리비 현실화, 가산비 제도 개선 등을 국토교통부에 재요청했다.공사는 기본형 건축비 적용 시 불합리한 점이 다수 존재한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후분양·분양원가 공공주택의 분양가 산정방식 개선 등을 요청 중이다.SH공사는 고품질 주택 공급 및 수분양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건축 공정 80% 시점 입주자를 모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