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K-콘텐츠의 수출동력인 공연 산업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K-콘텐츠의 균형있는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조세특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연콘텐츠 제작 비용의 10%를 기본공제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연콘텐츠의 경우 제작비용의 20%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현행법은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한 권한대행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이 법률로써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을 제한하려는 것은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허용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헌재법 68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게 개정안의 뼈대다.이 경우 재판에 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의성군은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 8일 의성군의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개정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이 완화된 점이다. 기존에는 출생아의 부모 모두가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출생아의 부모 중 1명만 해당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다문화가족이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출생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양육지원금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9일 "현재 공영방송의 문제는 글로벌 표준과 다름없는 우리나라 방송법 구조 때문이라기보다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파보도, 왜곡보도 문제"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과방위 2소위에서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린 뒤 배포한 방송법 청문회 참고자료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이 같이 밝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일본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한다. 최 의원은 "일부에서 독일식을 제안하고 있는데 독일은 민주당이나 민주노총 언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법무부가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5명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해당 개정안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근거해 재판 절차를 대통령 임기 종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직원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 2024년 사업결과 보고, ▲ 2025년 사업계획 보고, ▲ 주요사업 및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졌으며, 김재훈 의원을 비롯한 박재용 의원, 시민단체, 법조계 전문가 등 자문위원과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김재훈 의원은 “모니터링 전담 인력의 계약기간이 기존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기준 등을 담은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6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문체부는 지난해 10월 22일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새롭게 부여했다. 이 제도는 국내 게임이용자들이 언어장벽 없이 해외 게임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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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팬클럼 '홍사모' 등 이재명 지지선언…"이재명 당선 위해 노력하겠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후보의 지지자 모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홍사모', '홍사랑', ...
갤러리 전, 이성재 초대전 'Dried Sweat (마른 땀)' 개최!
대구에 있는 갤러리 전은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성재 초대전 'Dried Sweat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성재 작가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
친환경 사양관리의 끝판왕(깔고, 먹이고, 퇴비 활용 3중 효과)
톱밥·왕겨와 혼합…습도 조절·냄새 저감·발효력 향상 미생물과 혼합 발효 시 가축 건강 증진·면역력 강화 축사 바닥재는 가축의 건강과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좋은 바닥재는 냄새 흡수가 잘되고 미끄럼 방지로 가축의 부상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대부분 농가에서 콘크리트 바닥 위에 톱밥이나 왕겨 같은 깔짚을 추가로
김기하 도의원, 사립학교 초교 교직원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제기
1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은 13일, 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립초등학교 교직원 인건비의 국고 등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의원은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교직원 인건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이는 무상교육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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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델라 MS CEO "팟캐스트 대신 코파일럿 활용...대본 업로드해 AI와 대화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팟캐스트를 듣는 대신 AI 챗봇을 활용하는 방식을 공개했다.17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나델라 CEO는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이제 팟캐스트를 듣지 않고 대본을 코파일럿에 업로드한 뒤, 출근길에 AI와 대화하면서 정보를 얻는다"고 소개했다.나델라는 코파일럿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이메일 요약, 회의 준비 등 일상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나델라 CEO는 최소 10개 AI 에이전트들을 사용 중이다. 그는 "A
제주도 정책결정, 여성 참여 확대..."인재 DB 확대구축"
제주도 정책결정에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가 확대 구축되고, 각 위원회 등의 여성 대표성이 강화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여성대표성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계획의 핵심 추진과제는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확대 및 현행화 △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여성 참여율 제고 △제주형 특화기준 마련이다.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제주도는 현재 1852명 규모의 여성인재 DB를 2025년까
[대선핫이슈②] 목표 비슷 해법은 달라...AI로 들여다 본 'AI 공약'
AI와 정보통신기술 패권 경쟁이 글로벌 무대에서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차기 대선을 향한 세 후보의 ‘기술 해법’이 분명한 색채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제시한 10대 공약 중 AI·정보통신·과학기술 분야 관련 정책을 AI 도구를 활용해 비교해보니 각 후보의 국가 운영 철학과 미래산업 전략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분석에는 오픈AI의 챗GPT와 구글의 노트북LM을 이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AI 대전환’이라는 키워드로 대표되는 광범위
제1172회 로또 1등 13명에 1인당 22억원…당첨 명당은 어디?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72회 로또 추첨 결과 ‘7, 9, 24, 40, 42, 44’ 번호가 1등 번호로 당첨됐다고 17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5’로 나왔다.당첨번호 6개가 다 맞은 1등은 1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당첨금 22억 300만 4452원이 지급
[오늘의 날씨] 대구·경북, 구름 많았다가 맑아짐... 낮 최고 19~24도
일요일인 18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구름 많았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0~15도로 전날보다 3도가량 낮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전날보다 6도가량 낮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봉화 10도, 영양 11도, 안동·의성·문경·청송 12도, 구미·영천·상주 13도, 경주·울진·영덕 14도, 대구 15도, 포항 16도 분포를 보이겠다.낮 최고기온은 대구·경주·구미·의성 24도, 안동·청도·성주·청송·영천·상주 23도, 포항·문경 22도, 영주·봉화 21도, 울진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