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수거책 역할을 하며 가담한 사람들이 줄이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본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모르고 한 일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지난 2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액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북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나온 B씨에게 1억원권 수표를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피해자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이 2일 여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과방위는 이날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국민의힘은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제외하고 회의에 불참했다.과방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안을 만들어 결실을 봤다"며 "조속한 시일 내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고와 함께 법사위,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과방위원인 민주당 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롯데건설,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가락1차 재건축은 기존 514가구를 지하 4층∼지상 21층 866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4167억 원이다.롯데건설은 롯데월드타워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2천204평 규모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과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 사이에 있다. 도보권 학교로는 문정초, 문정중, 문정고가 있으며 자율형 사립고인 보인고와도 가깝다.아파트 브랜드로는
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예천군, 커피 한 잔에 담은 희망…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화제
예천군이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 군은 초등학교 인근 카페를 중심으로 일상 공간에 경각심을 심는 ‘생활 속 인식개선 실험’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27일부터 지역 초등학교 주변 카페 20여 곳에 컵홀더 4000개, 냅킨 6만 장을 배
인천시립박물관, 학술총서 제10집 '인천의 근대지도 1883~1945' 발간
인천시립박물관이 학술총서 제10집 ‘인천 근대지도 1883~1945’를 발간했다.시립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800여점의 지도 가운데 근대에 제작한 54점을 선별한 학술총서를 펴냈다고 29일 밝혔다.인천 근대지도는 성격에 따라 ▲시가도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 ▲매립 및 시가지계획도 ▲관광안내도 ▲조감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시가도’를 통해서는 인천 시가지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에서는 인천항 건설 계획과 시설 현황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매립 및 시가지계획도’에서는 인천지역의 매립
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최신기사
앙상블리베 제5회 정기연주회, 15일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목관오중주와 피아노로 구성된 실내악 단체 앙상블리베는 오는 15일 오후 7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제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연주회는 'L.O.V.E'를 주제로 진행된다.이날 서정적인 선율, 연주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 다채로운 감정의 흐름, 그리고 마음 깊이 전하는 진심이라는 키워드 아래 음악 속에 담긴 사랑과 낭만을 무대 위에서 풀어낼 예정이다.한편, 앙
“산불은 꺼져도, 고통은 계속”… 이재명 대통령에게 메시지 전달
“이제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산불특별법 제정이 피해 주민들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경북 산불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산불 발생 100일째를 맞은 지난 1일, 대통령실과 국회를 향...
문대림 의원, 해양오염 대응 체계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해양생태계를 넘어 생활 환경을 위협하는 해양오염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해양오염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현재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물질 배출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대상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지 5년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명 조건만 있고 이후 재교육에 대한 규정은 없어 현장에 맞는 대응력과 전
인천경제청, 제3연륙교 유지관리용역 발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통을 앞둔 제3연륙교 유지관리용역을 발주했다.인천경제청은 4일 ‘제3연륙교 통합 유지관리용역-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를 냈다.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용역금액은 36억2,377만4,000원, 입찰방식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다.참가 등록 및 평가서 접수는 15일 오후 2~5시 인천경제청 영종청라기반과에서 받는다.참가자격은 ▲건설부문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건설부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중소기업 숨통 튼다
대전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한 하반기 자금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4일 총 1300억 원 규모의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상반기보다 경영안정자금을 300억 원 확대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324건, 1073억 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이 중 경영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