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3년간의 논쟁 끝에 아동 성학대 방지 규제 법안을 가결했다. 이른바 '챗 컨트롤' 법안으로 불리는 이 규제는 메신저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3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이번 법안의 핵심은 메신저 서비스가 아동 성학대 자료를 자동 감시하는 조항이다. 당초 강제 조항이었으나, 덴마크의 중재안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그러나 고위험 서비스로 지정되면 강제 감시가 가능하며, 3년마다
울산 울주군의회가 2026년도 당초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민주평통 예산 삭감을 둘러싼 절차상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21일 울주군의회 등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 19일 제24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몇 시간 정회했다. 문제의 발단은 민주평통 예산 삭감을 둘러싼 절차상 문제였다. 지난 18일 행정복지위원회는 예산 예비심사에서 ‘평화통일포럼회원과 함께하는 통일안보 현장견학’과 ‘민주평통 평화통일음악회’ 예산 8500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의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가결 선포 전 김시욱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0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은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 가결 후 진행됐으며, 총 183표 중 찬성 183표로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이뤄졌다.이번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육세, 지급준비금 등 법정 비용 항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금융소비자 단체와 국회는 은행들이 이러한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시켜 대출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은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일 충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총 4조 6,607억 원을 심사한 결과,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여원 증가한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현장 요구를 반영한 사업 운영과 예산 집행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은 “수학여행 운영 시 교사의 업무 부담으로 참여 기피 현상이 나타나며 일부 예산이 감액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교사 보
조국혁신당 울산시당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1년을 맞아 국민의힘 박성민·김기현 의원을 상대로 내란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공개질의서에는 △12·3 불법 비상계엄 시도가 명백한 ‘내란 행위’였음을 인정하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극우 내란 세력과의 정치적·조직적 단절 의지가 있는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등이 담겼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탄핵은 시민과 노동자의 힘으로 이뤄낸 민주주의의 성과였지만, 국민의힘 다수
국회는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법은 가맹점주들이 갑질과 불공정거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시작”이라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이 개정안은 2015년 11월 처음 발의된 이후 근 10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라며, “그동안 불공정 관행으로 많은 가맹점주가 고통을 겪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불공정한 갑을관계가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예산군의회는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온천 조례안」이 28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김영진 의원은 “온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조례안의 제안 목적을 밝혔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온천의 공동급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온천 관련 위원회의 행정 낭비적
조국혁신당 서울특별시당이 14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상대로 2023년 12월 3일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 시도’와 관련해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이날 오후 1시, 정춘생 조국혁신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은 서울 동작구 사당로에 위치한 나경원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윤석열 탄핵안 가결 1주년이자 내란 기도 1주년을 맞아,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위원장은 “불법 계엄 1주년을 맞아 시민들은 다시 국회 앞으로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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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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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취임 1년여 만에 서울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올렸다. 특
제주농업기술원, 새해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미래농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자’를 내년 1월 2일부터 모집한다.2026년 시범사업은 미래농업과 기후변화 대응, 농업인 안전 강화, 농업·농촌 활력화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총 28개 사업 103개소에 약 3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농업기술원은 매년 연구개발된 농업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잔가지 파쇄기 안전장치 보급 사업 등 20개 신규 사업을 편성했다.기존에 추진한 시범사
'나솔이 부모' 28기 정숙♥상철, 오늘(28일) 결혼
'나는 솔로' 28기 정숙과 상철이 오늘 결혼한다.최근 결혼식 식전 영상을 공개한 SBS Plus, ENA '나는 솔로' 28기 정숙, 상철 커플이 오늘 결혼식을 올린다.최근 정숙과 상철은 SNS를 통해 "2025년 12월 28일 봄기운이 완연했던 첫 만남이 어느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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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CES 2026 개막에 앞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더 퍼스트룩' 행사를 열고 2026년형 사운드 기기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삼성전자는 기존 Q 시리즈 사운드바 뿐만 아니라 와이파이 스피커 신제품까지 페어링 기능을 확대 적용해
서구, 2025년 10대 이슈 선정
인천 서구는 2025년 한해 동안 주요 관심 사항과 정책 추진 상황 등을 정리해 2025 인천 서구 10대 이슈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구가 꼽은 10대 이슈는 ▲서구 전국 자치구 인구수 1위 기록 ▲광역교통 대폭 강화 ▲행정·생활 인프라 확충 ▲검단구 출범 카운트다운 ▲제3연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