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당헌 개정안 1호와 2호에 대해 “당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 1호, 2호 모두 부결됐다”며 “전당대회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1인 1표 당원주권정당을 실현하지 못해 당원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1인 1표 당원주권정당’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정 대표는 그동안 3대 개혁 특별위원회와 당원주권정당
국회가 1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한 가운데,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재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지난 15일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발표한 긴급 성명을 통해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최형두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8일 상정될 것이라는 소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명백히 언론 자유를 권력자 손에 넘기려는 행위이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사이버 명예훼손 및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문대림 의원은 제주4·3 당시 양민을 학살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발의된 법안은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법 일부 개정안이다.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은 5·18 특별법처럼 서훈 취소와 훈·포장 환수 조항을 마련했다.상훈법 개정안은 서훈 취소 사유를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까지 확대했다.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반인권적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유발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행법상 외환유치죄의 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 개정안은 ‘외국과의 통모’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기존 규정을 개정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외환유치죄로 규정했다. ◆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 개정 주요 내용 구분 현행 법 조항 개정안 조
강원특별자치도는 24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개최라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강력히 촉구했다.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해 9월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나 1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지난 8월 26일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됐으나 ‘연내 처리 방안을 찾겠다’는 원론적 언급만 있었고 계속 심사로 넘어 갔다. 이어 11월 20일 재상정되었으나, 단 한마디 논의 없이 산회되며 도민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강원특별법은 8월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해 온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 표결에서 재적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최종 부결됐다.민주당은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한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전체 중앙위원 596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271명이 찬성, 102명이 반대했으나, 재적 과반인 299명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당헌 개정안 핵심 내용: ‘표의 등가성’ 실현 위한 권리당원 표 비율 상향
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을 제한 없이 전면 허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 의원 발의안에 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적극 찬성’ 의견과 추가제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상증세법 개정안 발의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그동안 자본시장법상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속세 물납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상장협은 이 개정안에 대해 상장주식 대량매각 방지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상장주식은 현금화하기 용이해 금전납부가 가능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주도한 ‘내란청산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입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란 관련 범죄 단죄와 사법권 남용 처벌, 법조 특권 견제를 핵심으로 한다.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법안들은 ‘12·3 내란’ 1주년을 계기로 추진됐다.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동일하게 맞추는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 처리 시점을 12월 5일로 미루기로 했다.당초 28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었지만, 당내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논의 시간을 더 갖기로 한 것이다.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인 1표제 도입과 관련해 당원들과 일부 의원들의 우려가 있어, 보완책을 좀 더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중앙위 일정을 일주일 연기했다”고 밝혔다.정청래 대표도 이에 동의해 중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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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농업인대학 운영 우수기관 평가’서 우수상 수상
의성군이 경북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2025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지난 2018년 중앙단위 최우수상을 시작으로 2024년 우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8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경북 22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의성군농업기술센터는 △안평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청년농업인의 조기정착 및 자립유도, △현장중심의 노지작물 디지털농업 기반 구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뽑혔다.이번 최우수 기관상은 △기술보급 기반 확대 노력도 △농업재해 대응 및
2025년도 한국양봉협회, 전국 시·도지회 정총 소식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한국양봉협회는 전국 시도지회별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의 주요 성과를 되짚어 보면서 더 나은 내년을 위해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 정총을 통해 업계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올 한 해 지역 양봉산업 발전에
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매일유업,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환아 돕는다… "굿즈 사면 전액 기부"
26년간 국내 유일 선천성 대사 이상 특수분유를 생산해온 매일유업이 올해도 희귀질환 환아들을 위한 특별한 응원 캠페인을 전개한다.매일유업 영유아식 전문 브랜드 앱솔루트가 국내 5만 명 중 1명꼴로 앓고 있는 희귀질환인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을 알리고 환아와 가족들을 응원하는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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