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강하게 반...

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주권이 선거를 통해 실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엄정중립의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책무가 주어진 이유다. 그러나 선관위의 공직 윤리가 땅에 떨어진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가장 공정하고 윤리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은 10여 년간 선관위 내부에 부정 채용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 결과 선관위 조직 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감사원이 지난해 7~11월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선관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력관리실태 조사의 중간결과와 관련해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선관위는 이날 오후 감사원의 결과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위원회는 2023년 5월 특별감사결과 전 사무총·차장 등 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2023년 9월 권익위 고발 등에 따라 이미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선관위는 “위원회는 채용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2023년 7월

지난해 10월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남학생이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 여자화장실 등에서 수백 번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인 가운데 피해 교사를 포함해 교사 단체가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제주교사노동조합, 중등교사노동조합은 29일 오후 5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현장을 혼란과 공포로 몰아 넣은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내려달라”라고 요구했다.특히 피해 교사는 이날 대독을 통해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업자로부터 접대골프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교육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교육부는 24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달 중순 골프접대 제보를 받아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중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지난 6일 충남 천안 인근 유명 골프장에서 교육부 공무원과 교육컨설팅 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드러났다.이와 관련 해당 고위공무원은 “골프를 친 사실은 있으나 접대를 받은 것은 아니다”며 “골프 비용도 사후에 n분의 1로 계

지역 여성단체가 거제에서 2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을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엄중 처벌을 강조했다. ▶18일 자 1면 보도경남여성단체연합 등은 18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스토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비용의 허위 보전청구나 불법 지출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선관위는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해 오는 22일부터 후보자별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조사에서는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