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 ‘초동수사 문제점 개선’은 명백한 수사 외압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소통관에가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과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대통령실이 직접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누가 봐도 수사 외압이자 지시성 압박이다. 이를 가리켜 ‘군 사법 정

중국 당국이 불시에 전자기기를 검문할 수 있도록 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외국인도 예외는 아니다.중국 공안부는 지난달 26일 '국가안보기관의 행정집행절차 규정'과 '국가안보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규정에 따르면 국가 안전기관은 개인 및 조직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와 장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즉, 법원의 허가 등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안 당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기기에 대한

국민의힘은 9일 거대 야권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 “자신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개인적 복수심과 처벌 회피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양당이 어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열고 6개월 안에 검수완박 시즌2를 완성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고 거듭 비판했다.이어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비사법적 명예 회복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 조국 대표와 각종 부정부패 혐의로 사법 리스크를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자신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개인적 복수심과 처벌 회피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양당이 어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열고 6개월 안에 ‘검수완박’ 시즌2를 완성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호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비사법적 명예 회복’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 조국 대표와 각종 부정부패 혐의로 사법 리스크를 안

제22대 총선에서 승리한 거대 야당이 ‘힘자랑’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방위적인 ‘특검 확장론’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정부를 정조준 한 특검뿐 아니라 전임 문재인정부를 겨냥했던 검찰 수사마저 특검으로 뒤집겠다는 시도다. 예컨대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다. 대책단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지휘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수사에 검찰의 조작이

여야가 총선 이후에도 사사 건건 공방을 벌이며 정쟁을 일삼고 있다.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을 섬길지 도로 친윤당이 될지 선택하라"고 공세를 펼쳤다.이에 국민의힘은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의 오락가락 행보를 거론하며 "아무리 애써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받아쳤다.최민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차기 원내대표로 친윤 중에서도 '찐윤'인 이철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아

인천지역 변호사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심사를 유보한 것을 두고 유감을 나타냈다. 인천변호사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법사위는 즉시 인천고등법원 설립 법안을 심의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관주 회장은 성명서에서 “인천과 같은 대도시에 지역 사법 중심인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인천시민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천지역 항소심 사건 수가 대구나 대전고등법원 관할 항소심 사건 수보다 많은데도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지역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 자리가 인천 청소년들에게 시련과 일탈이라는 파도를 넘어 ‘섬’으로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송강 인천지검장은 지난 25일 청사에서 개최된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과 사법∙치료∙재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천의 168개 섬과 바다가 소년들에게 직접 걷고 체험하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멋진 자연 학교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마약에 빠진 청소년을 선도하고 치료하기 위해 마련된 협약식에는 인천지검과 인천시교육청, 인천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