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대형 유튜브 채널을 시청각 미디어로 규제하는 통합미디어법 초안을 공개했다.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지만, 유튜버들의 핵심 수익원인 커머스 규제까지 포함돼 파장이 예상된다.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 태스크포스는 지난 7개월간 16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전송 기술 중심인 기존 방송 정의를 탈피해, 전파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영상·음성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행위 전반을 시청각 미
16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본지는 2차 종합특검법의 입법 과정부터 법안에 명시된 17대 핵심 수사 대상을 정밀 분석한다. 특히 '노상원 수첩'에 담긴 내란 실행 계획의 구체성과 '북풍 공작' 의혹을 집중 조명하며,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필리버스터, 단식 투쟁, 쌍특검 요구 등의 정치적 저항의 이면을 파헤친다. 나아가 올 6월 3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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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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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발언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폐지’가 진정한 환경 보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을 넘었다.인구감소와 도시 소멸이 현실화된 지금, 이 제도는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 속 거대한 벽’으로 전락했다.이제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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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정체된 대중교통, 업체 기득권 타파하고 '똑버스' 도입이 정답"
경기교통공사 사장을 지내고 고양시장 선거를 앞두고 '교통 정책 브레인'으로 평가받는 민경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고양지역의 해묵은 교통 난제를 해결할
경기문화재단, 2026년 ‘도민 체감형 문화정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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