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은 '광주·전남 교육통합' 대응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도교육청사 상황실에서 특별법에 명시할 교육 분야 핵심 내용과 대응 방향 점검을 위해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교원·교육공무원의 인사와 근무 여건 법안 관련, 기존 '관할지역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는 표현을 '관할지역 근무를 보장한다'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겨 피해 임차인이 불편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 지원에 나선다.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전체 세대 임차인의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강동구는 1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민간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하며, 2019년 2월 27일부터는 묵시적 갱신 또한 신고가 의무화되었다. 그동안 임대차계약 신고를 위해 구청을 방문할 경우, 먼저 업무 담당 부서에서 신고 서류를 검토받은 뒤 민원 접수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접수해야 했다. 그러나 두 부서가 분리되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 등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투자유치와 첨단산업·글로벌 기업 집적, 국제업무·연구·교육 기능이 융합된 글로벌 경제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휴 토지 해결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은
대전·충남 통합시 교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복수교육감제’가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대전·충남 교육감 출마예정자들은 13일 통합지자체가 출범하면 ‘복수 교육감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영진·성광진·이병도·이건표·조기한·진동규 대전·충남교육감 출마예정자는 이날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합동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복수교육감제를 반영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청원서를 발표했다. 이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오석진 예정자도 청원서에 서명했다.이들은 청원서에서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충남도는 대전시와의 원활한 통합 준비를 위해 다음 달 행정통합실무준비단을 출범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편성한 행정통합 TF팀을 정식 조직인 실무준비단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 단위로 꾸려지는 행정통합실무준비단은 기획총괄과, 법제예산과, 행정지원과 등 3개 과, 29명으로 구성된다. 도는 이달 도의회 임시회를 거쳐 다음 달 중순 준비단을 정식으로 출범한다. 준비단은 행정통합 특별법에 따른 특례조항 검토, 통합조직 기구 설계, 인사 기준 마련, 예산 검토, 행정통합에 따른 백서 발간 등의 업무를
해남군은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대응 태스크포스’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이번 TF는 해남군의회 의원과 교수 등 전문가, 언론인, 사회단체장 등 총 45명으로 구성됐으며,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해남군의 의견을 결집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특별법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해남군이 발굴한 33건의 분야별 대응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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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김정호 경기도의원이 지난 29일 광명시민회관에서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는 김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한 730일의 여정, 31개 시군 현장 2,335km를 누빈 기록을 담아낸 민생일기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의회 730일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었다”먀 “결정은 말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 책임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며 집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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