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지만 농민으로 등록되지 못한 이들, 제도 밖에 내몰린 임차농들이 절규하고 있다. 특히 토양과 생태를 살리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임차농들은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이중의 위기를 겪는다. 땅을 빌려 농사짓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면 농업경영체 등록도, 친환경 인증도 받을 수 없다. 제도 밖에 있다는 이유로 이들은 ‘유령농부’가 되고 있다.■‘친환경 확대’ 외치며, 임차농은 외면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친환경 농업 직불금 확대”, “친환경 유기농업 기반 강화”를 주요 농정공약으로 내세
전라남도가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전남도는 올해 TAC 제도를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참여 연안어업 6개 단체와 해양수산부의 TAC 적용을 받는 근해어업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TAC 제도는 특정 어종에 대해 연간 어획 가능량을 설정하고 해당 수량에서만 조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 말까지 적용된다.올해 직불제에 선정된 어선은 근해어업 40척과 연안어업 141척이다. 이들은 어획량 보고, 자율적 휴어기 운영 등 자원 보호 의무
문음미 기자 = 진안군이‘농민 소득보전 지원 확대’실현을 위해 ‘공익수당 소득보전 직불금’을 추가 지급한다.이번 직불금은 오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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