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퇴직 후 3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퇴직 검사 3년 출마 제한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위헌 논란에 부딪혀 보류됐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며 퇴직 후 3년간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도 퇴직 후 1년간 출마를 제한하는 별도 안을 발의했다.그러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검사만을 특정해 1~3년간 출마를 금지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국회에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소영 예결위 간사를 만나 2026년도 경기도 핵심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승원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김동연 지사는 면담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15개 주요 도정에 대한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이 가운데 일산대교 통행료 국비지원 요청액은 200억 원이다.김 지사는 “첫 번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사시절 때부터 추진했던 것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이재명 대통령, 104세 독립운동가 이하전 지사 생신 축전..."'고향의 봄' 노래에 가슴 뜨거워"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령 생존 독립유공자인 이하전 애국지사의 104세 생신을 맞아 축전을 보내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코스닥 랠리, 다시 오나···912.67
금융당국이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코스닥에 모처럼 매수세가 쏠렸다.코스피 '2군'으로까지 불렸던 코스닥이 정책 기대감을 엎고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8일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3.71% 오른 912.67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지난 12일 906.51 이후 가장 높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885억원, 601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다.특히 이날 코스피가 외국인의 순매도세에 4거래일 만에 반락해 3,920대로 밀려난 점을 고려하면 코스닥의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진다.코스닥의 강세에
PRRS로 착각?…당진 양돈장 ASF 첫 발생 10월초
충남 당진 소재 양돈장의 첫 ASF 발생시점은 지난 10월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농장은 11월24일 ASF 확진이 이뤄진 만큼 최소한 한달 이상 방역의 공백이 있었다는 의미이기에 충격을 주고 있다. ASF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충남 당진의 ASF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10월초 부터 폐사가 증가, 청주 소재
윤석열, “잘못한 일 많다”대통령 1위 77%...2위 전두환 68%...3위 박근혜 6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1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 평가 조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대통령으로서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특수영상의 성장, 새로운 기회 이끌어”
김만식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은 28일 호텔ICC에서 개최된 제7회 대전특수영상영화제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
최신기사
美 재무장관 "대법원 판결 무관 '트럼프 관세' 그대로 밑어붙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관세를 통한 타 국가들에 대한 압박 정책을 놓고 미국 내에서도 논쟁이 일고 있다. 급기야 백악관이 이같은 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한지 연방대법원 차원의 법정 공방으로 번진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백악관과 미 연방 정부 측에서는 관세
가전 맞춰 가구장 리폼까지… 삼성전자 '인테리어핏 설치 서비스' 운영
삼성전자가 오는 5일부터 '삼성 인테리어핏 설치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삼성 인테리어핏 설치 서비스는 고객이 새롭게 구매하거나 보유한 가전에 맞춰 기존 가구장 철거부터 시공, 제품 설치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삼성전자로지텍의 공식 가구 리폼 전문 협력회사를 통해 운
셀트리온 'CT-P70', 美 FDA 패스트트랙 지정 승인… 신약 개발 '가속도'
셀트리온은 항체-약물접합체 기반 항암 신약 후보 물질 'CT-P70'이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FDA의 패스트트랙 제도는 기존 치료만으로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중증 질환을 대상으로 임
강원소방본부, 도내 23개 대학교 기숙사 긴급 화재안전조사 실시
강원소방본부는 최근 도내 기숙사에서 화재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도내 23개 대학교 기숙사를 비롯해 학교와 기업체 기숙사 등 도내 총 83개소 기숙사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반이 투입되어 12월 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조사반은 각 기숙사의 자동화재탐지설비 경보차단 여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및 고장 방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또한 기숙사 관리자 및
신협중앙회, K-문화 예술인 창작안정 종잣돈 1500만원 후원
신협중앙회는 예술인 공정금융 비전 선포식 및 공동행동 선언에 참여하고, 예술인 지원을 위해 1500만원을 후원했다고 4일 공개했다.신협은 예술인의 금융 소외 해소를 위해 저금리 신용대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북서울신협과 태릉신협이 한국스마트협동조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