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임이자 의원은 22일 미국의 고율 관세와 대외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위기에 놓인 자동차 부품산업을 비롯한 취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약산업 지원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임이자 위원장은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금융지원을 뒷받침할 기금을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담은 '조세특별제한법 개정안'을 패키지 형태로 발의했다.임이자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경북 자동차 부품기업 현장
정부가 과학기술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내국인 우수인력 소득세 감면 제도를 마련했지만, 참여자가 적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까지 전체 감면 신고 인원은 26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제도는 이공계 내국인 우수 인력이 외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후 국내 복귀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면 10년간 근로소득세 절반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2020년 첫 도입됐다.하지만 증가 인원은 도입 첫해 32명,
인천시는 체납 세금 징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 세금 징수 방법을 전국 최초로 발굴해 체납 세금 4억 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그동안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 소득자는 4대 보험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 확인이 어려워 체납 세금 징수의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이들의 소득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시는 국세청의 원천징수 자료 협조를 받아 이를 근거로 소득 압류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체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됐다.실제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집행기준 33-25-3 신탁이익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그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34-0-1 보험금의 증여●집행기준 34-0-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료 납부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집행기
인천시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 방법을 전국 최초로 발굴해 4억원을 징수했다.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 확인이 어려워 그동안 세금을 체납해도 징수가 곤란했지만 이들의 소득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 소득에 대한 압류 및 압류 예고 조치를 시행한 결과 체납자들이 4억원을 자진 납부했다고 9일 밝혔다.한의사 A씨의 경우 소득 압류조치 직후 4년간 체납액 1억9,000만원 중 4,000만원을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은 월 3,000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147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1,985억 원을 수수료 없이 직접 안내한다. ARS 및 손택스 통한 간편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10일, 전국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147만 명에게 총 1,985억 원 규모의 소득세 환급금을 수수료 없이 안내하고 직접 환급 절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그동안 고수수료의 민간 세무플랫폼을 통해 소득세 환급을 진행해야 했던 영세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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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데일리픽] 암호화폐 청산, 하루 만에 18억달러…iOS 26, 구버전 설치 차단
■ 암호화폐 청산, 하루 만에 18억달러…일시 조정인가, 추가 하락인가?암호화폐 시장에서 하루 만에 18억달러 규모의 청산이 발생하며 올해 최대 규모의 시장 조정 중 하나로 기록됐다. 지난 24시간 동안 37만건 이상의 거래 포지션이 청산됐으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주된 타깃이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이 1500억달러 이상 증발하며 3조9500억달러로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코인베이스에서 11만2000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이더리움도 4만1500달러까지 하락하며 8월 중순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시장 조정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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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경기력” 안광효 혼성부 제패…제1회 유남규배 탁구대회 성료
호남에서 처음 열린 ‘제1회 유남규배 전국오픈 동호인 탁구대회’가 27일부터 28일까지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주시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동호인 약 1500여 명이 참가해 혼성, 남녀 단식, 희망부 등 다양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
혼성 ACE~3부에서는
안산단원경찰서, 추석명절 시민과 함께 합동순찰 실시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7시 30분부터 추석명절 시민과 함께 합동순찰 실시 했다고 밝혔다.이날 합동순찰에는 원곡동 외국인 밀집지역과 선부2동 뗏골마을을 중심으로 안산시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경기남부청 기동순찰대 및 경찰 협력단체 등 120명이 참여했다.이번 합동순찰은 다가오는 추석명절 연휴 기간에 외국인 다수가 이용하는 유흥·상가지역과 공원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모텔 등 숙박업소를 방문해 최근 보이스피싱 유형인 ‘셀프감금’ 사기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병행했다.안산단원경찰서는 연초 외국인 범죄예방 특별치안대책을 수립하
양문석 의원,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절반 못 미쳐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의 성폭력·폭행 예방 등 법정의무교육 이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진천선수촌 국가대표 법정의무교육 이수 대상자 1609명 중 교육 이수자는 39.78%에 그쳤다.세부적으로 지도자는 301명 중 148명이 이수해 49.17%의 이수율을 보였으나, 국가대표 선수는 1308명 중 492명만 이수해 37.61%에 그쳤으며, 종목별로는 탁구가 7.41%로 가장 낮았고,
[속보] LH, 산울5~6단지 공원 산책로 공사하면서 보행자 출입구 계획도 '무시'
LH 세종특별본부가 세종시 해밀동 산울마을 5단지와 6단지 사이에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동을 향해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신동아건설이 산울마을 6단지 분양당시 홍보 책자에 601동과 602동 사이에 보행자 출입구를 조성하기로 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lt;프레시안gt;이 입수한 신동아건설 산울마을 6단지
[인사] 수원시
◇ 4급 직무대리▲ 공항이전추진단장 안순일◇ 5급 전보▲ 노동일자리정책과장 김재석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AI전략과장 최현주 ▲ 디지털정책과장 이진숙 이주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