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이은미 경기도의원이 선감학원 사건 관련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
금융위원회는 9월 3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금번 조치는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다수 종목의 가격을 상승시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시세조종 사건, ▲SNS를 이용해 가상자산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사건, ▲코인거래소 내의 시장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시세조종 사건 ➡ 고발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 모니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공동피고인인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정모 전 비서실장과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사건 1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18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기소하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국회 추천 조항은 제외됐고, 유죄 판결 시 사면·감형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전현희 위원장과 이성윤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당 지도부는 특위 차원의 발의이며 당론은 아니라고 설명했다.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용의자인 중국국적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경기 광명, 서울 금천 등지에서 발생된 KT휴대폰 부정결제 사건 관련 유력 용의자인 A씨를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쯤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또 부정결제로 취득한 상품권 현금화에 관여한 용의자 B씨를 같은 날 오후 2시53분쯤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추진되면서 경찰 수사부서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5년간 경찰의 범죄 사건 처리기간을 보면 6개월 이상 걸린 장기 사건 비율이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매년 늘어나 두 배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
전 연인을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 살인 사건’ 피고인 20대 ㄱ 씨가 4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시민사회는 교제폭력 범죄 처벌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법원 제2부는 이날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 상고를 기각했다. ㄱ 씨는
‘1일 직무대리 검사’ 관행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검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인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에 다시 출석해서다.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 씨 등 4명의 첫 공판을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검시 조사관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 인천지법 김한울 영장전담재판부 당직 판사는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은 이재석 경사 사망 사건으로 해경 개혁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고 이재석 경사는 자기 구명조끼를 조난자에게 입혀주는 등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구조활동을 벌이다가 변을 당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양경찰 조직의 사건 안일한 초동대응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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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만 건 공공저작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인공지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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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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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수필가 '푸른솔문학상' 수상
충북 괴산에서 활동 중인 임현택 수필가가 ‘제18회 푸른솔문학상’을 수상했다. 충북 푸른솔문인협회는 올해 수상자로 임 작가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임 작가는 그동안 우수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등 왕성한 문학 활동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임 작가는 지난 2007년 종합문예지 ‘한국작가’에서 작품 ‘풋내기 사랑꾼’을 통해 신인작품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저서로는 산문집 ‘여자이고 싶어요’, ‘이 마음 깊고 깊은 곳에’, ‘가을 타는 여자’ 등이 있다. 작가는 괴산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충북문학상,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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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MBK, 1년 내내 기업가치 훼손"…영풍 "최윤범, 나쁜 지배구조 전형"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국면이 1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파트너스를 향해 "1년 내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향해 나쁜 지배구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먼저 영풍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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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체육회 시이클·탁구 선수단, 전국대회서 선전…체육도시 위상 높여
경북 포항시체육회 소속 자전거와 탁구 실업팀이 최근 열린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스포츠 선진도시로서 포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사이클팀은 지난 8~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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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파주 수돗물 이물질 사고, 세번째는 절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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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19일 파주시 운정신도시에서 발생한 수돗물 이물질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 상하수과, 파주시 상수도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사고 원인과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고준호 의원은 "2021년과 2025년, 동일 본관 인근 지역에서 두 차례 연속 유사 수질사고가 발생했고, 이번 원인은 '관말부 침전물 유출'로 지목됐다"며 "세 번째 사고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고 의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에 묻혀 있는 관로 문제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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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불법 점유 잔디농장 왜 철거 못 시킬까? [금요일밤]
경남 합천군 서산리에 펼쳐져 있는 광활한 잔디밭. 잔디 농장 팻말이 세워져 있는데요. 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영업장입니다. 알고 보니 이 땅이 군유지였다니... 그것도 20년째 무단 점유 상태로 수익을 냈다니... 대체 무슨 일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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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도헌학술원, 김홍신 소설가 초청 '시민지성 한림연단' 첫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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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은 지난 17일 오후 7시에 교내 생명과학관 4층 강당에서 사람과 삶에 대한 통찰의 언어로 울림을 전하는 ‘한국 최초의 밀리언셀러 작가’ 김홍신 소설가를 초청하여 첫 강연을 개최했다.이날 춘천 시민과 한림대학교 학생 등 150여 명의 청중이 운집하여 김홍신 소설가에 대한 애정과 〈시민지성 한림연단〉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송호근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장은 “2025년 2학기 〈시민지성 한림연단〉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모셨다. 춘천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기대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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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국가에도 운송이 가능하다… 에이셉익스프레스, 글로벌 물류 시장 진격
AI 기반 글로벌 운송 혁신 스타트업 에이셉익스프레스는 최근 한 국내 기업의 알제리향 화물을 기존 국제특송사가 ‘현지 배송 불가’로 회신한 이후 인수해 내륙 구간까지 안정적으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정치·경제적 변동성이 잦은 지역에서 사전 서류 준비·경로 설계·실시간 모니터링이 동시에 작동해 계획 리드타임을 준수한 성공적인 사례다.의뢰 기업 측은 국제특송사에서 배송이 어렵다는 안내만 받아 대체 방안이 없었는데, 에이셉이 사전 가이드부터 현지 네트워크 가동까지 신속히 실행해 문제없이 납기를 맞췄다며, 단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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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젠더폭력 피해자 14개 언어로 지원… 통번역 지원단 발대식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19일 도내 젠더폭력 피해 외국인을 지원하는 ‘2025년 통번역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통번역 지원 사업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소외될 수 있는 외국인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젠더폭력 피해 수사 지원 및 법률 상담, 피해자 진술 동행 등 민감하고 복합적인 상황에서 신뢰도 높은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대응단은 지난해 선발한 21명의 통번역 인력을 운영 중으로, 올해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