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이 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관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당시 법무부 박행열 전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와 차,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박 전 장관 주거지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뤄지지 않았다.이들은 2024년 3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의혹에 연루돼 현재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있다.정민영 특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 리스트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시킬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가 핵심 관건이다.법무부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대한 전격 심사에 착수한다. 사면심사위원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 법무부가 사면 및 복권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해 대통령실에 올리면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이 이뤄지는 순이다. 사실상 이날 법무부
국민의힘이 6일 8.15광복절 사면에 정치인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로 송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면담에서 이러한 뜻을 전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광복절에 어떠한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면서 "제가 전달했던 명단에 대해서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광복절 특사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시장이 포함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자당 소속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7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오송 지하차도 침수 당시 미호강 임시 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뒤 열흘간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청주교도소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2시 45분쯤 청주교도소 내 7~8인실 혼거방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A씨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동료 수용자에게 발견돼 충북대병원으로 이송된뒤 치료를 받아왔으나 열흘만인 31일 오전 7시쯤 숨졌다.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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