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임고면에서 국민학교를 겨우 졸업했으나 사고로 왼쪽 다리마저 잃은 A씨는 1973년 9월부터 1975년 10월 초순까지 폭행,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마을 주민 B씨가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소하도록 했다고 의심하면서 원한을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피소됐다.경남경찰청은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해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 2건과 진정서 13건 등 총 15건이 접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허위조작정보는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나아가 허위조작정보의 대상이 된 개인은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진 허위조작정보는 바로잡기

속보=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과 국민의힘 남성의원 사이에 물리적 폭력 공방이 사법기관 수사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최동원 의원은 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한상현 의원을 무고·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한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의회 차원에서도 윤리특별위원회가 조사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21일 최 의원을 상해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소했다. 한 의원은 최 의원이 2

하은호 군포시장이 3일 시의회가 자신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의혹으로 고발하겠다고 의결한데 대해 관련 시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4일 입장을 밝혔다.하은호 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의회발언을 통한 문제제기, 언론을 통한 망신주기, 안건 채택, 고발장 들고 사진찍기로 이어지는 다수당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논평했다.하시장은 “수 차례 밝힌대로 청탁과 금품수수는 없었다. 빌린 돈은 갚았고 골프비 대납은 없었다”며 “더 이상 법적대응을 피할 수

창원중부경찰서는 21일 그간 수사 중이던 창원특례시 감사관에 대한 형사고소 건과 관련해 최종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지난해 11월 28일 창원시 감사관실에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해당 사업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측은 2024년 1월 12일 신병철 감사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에 형사고소한 바 있다.위 고소의 주요 내용은 시 감사관이 지난해 11월 28일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잘못된 사실을 발표해 창원

국민의힘은 21일 신천지 유착 ‘가짜뉴스’ 2심도 승소했으며 황희두 전 민주당 공동선대위장은 국민의힘에 400만 원을 배상해야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이 황희두 전 민주당 총선 공동선대위원장 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희두가 국민의힘 측에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17일 지난 2018년 11월 자신의 인도 방문을 두고 각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김 여사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전했다.배 의원은 지난달 31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김 여사가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할 당시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하면서 2억3000여만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속보=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유튜버들의 가해자 신상 공개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영상 속 관련자들이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고소했다.경남경찰청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7일 오후 6시 기준 김해 중부경찰서에 고소 2건, 밀양경찰서에 진정 13건 등 총 15건의 고소와 진정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해당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잇따라 공개해오던 유튜버가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폭로를 중단했다. 가해자를 처음 공개한 지 1주일 만의 일이지만, 명예훼손 고소·사적 제재 논란에 이어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주일 간의 영상 게재로 이 유듀브 채널은 약 50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달성하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 운영자는 7일 오후 채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밀양 피해자분들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눴다. 피해자분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 제가 제작한 밀양 관련 영상들도 전부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