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미국 상호관세 위법 판결 대응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1일 서울 기술센터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소관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해 판결 영향과 대응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모두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에 부과된 15% 상호관세도 효력을 잃게 됐다. 다만
김해시는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8월까지 관내 건축물과 옹벽 336개소를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으로, 시설물의 관리현황, 안전상태, 적정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제3종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추진된다.제3종시설물은 제1종·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 중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을 말한다.주요 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 중 5층 이상 1
국세청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국세 납부의무를 소멸해 주는 한시적 특례제도를 시행한다. 폐업 상태의 영세사업자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에 근거한 ‘납부의무 소멸특례’로,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일정 요건의 체납액에 대해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신청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납부의무 소멸 대상은 국세청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기반 창업·창작 생태계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제주도는 25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주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1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한 후속 조치다.조례 제정 이후 3개월 만에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정책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한 실행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용역은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진행되며, 국내외 동향 분석, 실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은 2017년 이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왔다. 그 사이 지역 상권 구조는 빠르게 변했고, 편의점 중심의 유통환경도 크게 달라졌다. 아파트 밀집지역과 복합상가가 늘어나고 브랜드 편의점 간 출점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온라인 소비 확산과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오프라인 자영업 환경은 한층 더 어려워졌다. 그러나 담배소매인 간 최소 거리 기준은 여전히 50m에 머물러 있다. 변화한 시장 환경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담배소매인 지정제도는 단순한 영업 허가가 아니다. ‘담배사업법’에 근거한
강경화 주미대사는 24일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대법 판결로 기존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0일간 10~15
대구 달서구는 23일 제11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공식화했다.이번 제11기 협의체는 2026년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대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를 보강해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회의에는 공공 공동위원장인 김동우 부구청장과 민간 공동위원장인 김병우 달서구사회복지관협회장을 비롯해 위원 28명이 참석했다.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민·관 협력기구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보장 정책을 수립·조정하는 핵심 거
마포구는 청소년이 정책의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14기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 ‘누리봄’ 위원을 모집한다.‘누리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공식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다. 이들은 청소년이 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하며 토론과 포럼을 통해 의견을 공론화하는 역할을 한다.이번에 모집하는 제14기 위원은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9세부터 24세 청소년 20명으로, 공개모집과 기관 추천을 병행해 선발한다.활동 기간은 3월부터 12
부산동구의회 김미연 부의장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2기 의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국가 공식기구다. 국내외 각계각층의 자문위원들이 참여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민주평통 자문위원은 지역사회에서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토론·행사를 주도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연결하는 ‘민간 통일외교관’으로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맡는다.김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지만, 관세 전쟁은 오히려 다른 국면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 ‘글로벌 관세’를 꺼내 들며 301조와 232조를 아우르는 다층적 관세 체계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IEEPA 무효… 그러나 122조로 ‘가교’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까지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세는 조세에 해당하며, 과세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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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인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본격적인 입주에 힘입어 30만 명을 넘어섰다.시는 지난 2월 28일 기준 인구가 30만 826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광명시 인구는 2012년 35만 5천5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며 타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4년 10월 기준 27만 7천281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이후 2024년 11월부터 광명1동, 광명2동, 철산2동 등 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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