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의 개헌은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개최해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안과 관련해 ‘무제한토론’을 신청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회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충북 청주 오송과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가 통합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오송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통합 운영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본회의 의결까지 남은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개정안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해산한 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가 관장하는 복수 운영체제의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전국의 바이오클러스터가 20여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김한규 국회의원은 본인의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제주투자진흥지구는 국내외 자본 유치를 위해 2002년 도입됐다. 관광사업은 미화 2000만 달러, 일반 사업은 미화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면 세제를 감면해 준다.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 면제 후 다음 2년간 50% 감면, 취득세는 5년, 재산세는 10년간 면제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그런데 이 제도는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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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세종 전략&인사이트 포럼’을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본 포럼은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 차가 시작됨과 동시에 제22대 국회 후반기 출범, 제9회 지방선거 이후의 지방행정 변화 등 정책 환경의 중대한 전환기에 기업들이 직면한 입법, 규제, 평판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회, 정부, 언론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되는 이번 포럼은 문무일 대표변호사의 인사말로 시작되며, 세종
박희승 국회의원이 8일 민주당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국회 입성 2년 만에 집권여당의 원내지도부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통상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를 보좌하며 당의 원내 전략과 주요 입법·정책 과제 조정, 메시지 대응, 국회 운영 전반의 협의 · 조율 등 핵심 역할을 맡는다.지난 6일 연임된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은 지방선거 승리, 후반기 원구성, 전당대회 관리, 국정과제 입법의 조속한 마무리 등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박희승 의원은 "앞으로 1년이 이재명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은 5월 7일 오전 11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중동전쟁 위기극복 위한 전문건설업 - 페인트 제조4사·종합건설사 상생협약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한병도 원내대표,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이재관·김남근·정진욱·염태영·정준호 책임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했다.전문건설업계에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습식·방수 주력분야위원회 이평원 부위원장, 대한전문건설협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전날인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AIDC 특별법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LNG 발전 전력 직접구매계약 특례는 최종 법안에서 제외되면서 전력 확보에 대한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정부는 현재 전력 수급으로도 AI 산업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가 광고와 플랫폼 사업 성장에 힘입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7일 카카오는 올해
전상인 국민의힘 옥천군수 후보는 27일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규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핵심 성과로 내세우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두고 “어느 한 사람의 단독 치적으로 포장될 일이 아니다"고 공박했다.전 후보는 “옥천은 1차 선정 지자체 7곳에 들지 못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이 637억원 증액돼 장수·곡성과 함께 추가 지정됐다”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최종 편입은 국회 예산이 만든 결과”라고 주장했다.이어 “군비가 30%나 들어가는 사업이라 옥천군은 군비 마련을 위해 올해 추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등 6개 환경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극한 가뭄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화를 비롯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강화,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및 규제합리화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기후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에 나설 예정이다.각 개정안별 내용을 살펴본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
저소득, 과도한 주거비 부담, 열악한 주거 환경 등 복합 위기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8일 "저소득, 과도한 주거비 부담, 열악한 주거 환경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1인가구를 국가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됐다.현행 '주거기본법'은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 등을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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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29일 청년농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촌 정착과 영농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고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선거사무소에서 서귀포 청년농업인을 대표하는 청년농 6인과 간담회를 갖고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오은규·유창완·오승보·양원혁·김근진·유현지 씨가 참석해 실제 영농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정책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다.참석자들은 “청년농업인은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농업을 이끌 핵심 주체”라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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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 사고 여파로 차질을 빚던 열차 운행이 31일부터 정상화된다. 30일 코레일은 “모든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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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업스테이지 지분 네이버 허락받았다"... 한동훈 "네이버가 답해야"
하정우 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네이버 재직 시절 경쟁사인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의 지분을 받은 것에 대해 "네이버의 허락을 받았다"고 밝혔다.네이버는 이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하정우 후보는 지난 28일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업스테이지 지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업스테이지 주식 1만 주를 받기 전 네이버의 허락을 받았느냐'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물음에 "허락을 받았다"고 답했다.누구한테 허락을 받았냐는 한 후보의 추가 질문에 하 후보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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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투표 포기는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자들을 편드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엑스에 ‘꼭 투표합시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다”라며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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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제71회 현충일을 앞둔 4일 국·과장급 간부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했다.이날 참배는 호국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충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다.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순국선열의 뜻을 받들어 국민 안전과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관세국경을 철저히 수호하겠다.’고 다짐했다.더불어, “불확실한 대외환경 속에 수출기업과 물류업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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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겼는데 진 것 같다” … 민주 충청권 ‘미완의 승리’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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