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지리적으로 소외되고 민원발급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순차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있다.기존 9대의 무인민원발급기는 백령도, 영흥도, 소연평도, 승봉도, 문갑도, 울도 등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소이작 행정지원센터 건물 내부에 신규로 설치하여 2월 초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시작하고 있다.이로써 소이작 주민들 뿐만 아니라 소이작도를 찾는 관광객들도 주민등록초·등본은 물론 지적, 토지, 건축대장, 지방세 및 국세 증명서, 교육제증명, 보험 및 연금 등 다양한 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방재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요 정책 현안을 분석한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28호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호에는 △2026년도 국세 및 지방세 수입 전망 △국고보조금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한계와 과제 △지방세법 개정안 및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엔데믹 이후 제주지역 숙박업 현황과 정책 제언 등이 담겼다.2026년은 내수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가 기대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감소하는 등 세입 구조의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임에 따라 세입 기반을
충남 보령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공시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된 가격으로, 국세·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 24만1895필지이며, 보령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
대구광역시는 대구지방국세청과 협력해 지자체 행정력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세금 체납 정보를 활용해 숨은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에 나선다.대구시는 3월 9일 오후 3시, 동인청사 2층 상황실에서 대구시 보건복지국장과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생계형 체납가구 맞춤형 지원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그동안 국세 체납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지자체가 접근하기 어려워, 경제적 고립에 처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양 기관은 기관 간 정보의 칸막
국세청이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 강화를 위해 모두 9,500명 규모의 대규모 인력 확충과 2,134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강조하는 반면 아당에서는 성과 검증 부족과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국세청은 올해 본예산으로 500명 규모의 국세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켰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2,500명을 추가 채용해 총 3,0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도 기존 100억5,400만원에서 734억5,600만원으로 630%
세금 관련 뉴스가 하루도 빠질 날이 없다. 치솟는 집값 때문에 요즘은 부동산 관련 세금뉴스가 뜨겁다.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공식화했다. 지난 3월 12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대책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했다.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장기요양기관 근무자의 장기근속장려금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여수시 정현구 가 여수세무서와 13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국세·지방세 세정 지원 및 행정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여수시와 여수세무서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과 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석유화학 산업 업황 부진과 최근 중동사태 여파에 따른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연계한 통합 세정 서비스를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지 않고, 수정신고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결손금 소급공제를 취소하고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당시 기재부 해석에서는 “법인세법 제7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결손금을 소급공제 받지 않은 것으로 수정신고하
그동안 국세청은 현 정부의 민생지원 정책 기조에 발맞춰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지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소매·음식업 등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중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약 124만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이번 4월 예정신고에도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등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총 67.2만개의 법인은 올 1월부터 3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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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제일사료가 한우산업의 경쟁력은 체계적인 정밀 사양관리에 있다고 보고, 이의 확산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천하제일사료는 지난 3월 19일 대전 ICC호텔에서 ‘제41회 한우고급육연구모임 및 한우연구소 심포지엄’을 개최한 자리에 일본 화우 전문가를 초청, 화우 사양관리 사례와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한우 산
고의숙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운영하겠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행정의 중심이 교실과 학생이 아닌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옮겨가면서 학생과 교사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관리자와 전무직의 권위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예비후보는 이어 “김광수 교육감 체제 알래서는 올바른 민주시민교육과 4·3 교육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예비후보는 “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운영, 민주시민 교과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검증된 인정 교과서를 활용해
문대림 의원 "저 먼저'네거티브 중단'...'클린 경선' 함께하자"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논란과 대규모 익명문자 발송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대림 국회의원이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문 의원은 2일 오전 9시45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즉시, 아무 조건 없이 네거티브 중단을 공개 약속하자"고 말했다.그는 "최근 과열된 경선 분위기를 보며 많은 여러분께서 우려와 질책의 목소리를 보내주고 계신다"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
“개천예술제 명칭 변경 과정·발기인 관련 기록 수정해야”
경상국립대학교 연구진이 지역 대표 문화축제인 개천예술제의 역사적 사실을 재검토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명칭 변경 과정과 발기인 관련 기록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진주학연구센터 소속 안영숙 학술연구교수는 최근 인문콘텐츠학회의 ‘인문콘텐츠’에 발표한 논문에서 개천예술제의 기원과 형성 과정에 대한 기존 통설이 일부 잘못 알려져 있음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 사업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성과로, 국내 학술지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연구의 핵심은 개천예술제 명칭
안호영 "전북 30분 통합생활권 교통망 구축"비전 발표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안호영 의원이 '공약 대방출 2탄'으로 두 번째 비전 '전북 30분 통합생활권 교통망' 구축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할 3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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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지난 5일 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2026 영주소백산마라톤대회’가 전국 각지에서 모인 1만 1천여 명의 참가자와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규모 인원이 집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시민들의 성숙한 질서 의식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고질적인 교통 혼잡 문제 없이 ‘명품 스포츠 축제’
영주시, 읍면동 재난안전 안내전광판 설치 운영
영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정보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읍·면·동 재난안전 안내전광판 15개소를 4월 6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난정보 전달체계 고도화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고해상도 전광판을 구축하여 주·야간은 물론 악천후 상황에서도 선명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전광판은 보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납세자가 시기 직접 선택한다.
경산시는 납세자의 편의 증진과 기업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 세무조사 일정은 과세당국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일부 납세자들이 회계 마감이나 주요 사업 일정과 겹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납세자가 직접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
영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
영주시는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5년 12월말 기준 결산법인은 해당 기간 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