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두 법안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의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경제안보 강화 패키지 법안’이다.국가안보 핵심 인프라에 필요한 반도체를 해외 수입에 의존
중국이 외국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수입 프린터와 복합기를 대상으로 국가안보 조사에 착수했다. 미·중 기술갈등이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넘어 사무용 단말기와 소프트웨어 공급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중국 상무부는 5일 외국 개인이나 법인이 개발·시험·유지하는 드라이버와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수입 인쇄·복사 장비에 대해 대외무역 국가안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대외무역법에 따라 국가안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대상은 미국산 제품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특정 국가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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