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모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크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 역시 중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저인망 어선 4척을 어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제주해경은 이날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끈 채 항해 중이던 어선 4척을 포착,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투입해 검문검색을 실시해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어선들은 모두 AIS를 끈 상태로 조업지로 항해를 하고 있었다. 이 중 특정 어선은 방현제를 이용해 선명 및 표시 사항을 고의로 은폐하고 선박서류 미비치, 승선원 변동 미신고 등의 추가 위반 사항도 확인됐다.해경 관계자는 “AI
한국철도공사가 빅데이터 분석과 매크로 탐지 기술을 활용해 승차권 부정 거래 근절에 나섰다.한국철도공사는 빅데이터 분석과 ‘매크로 탐지 솔루션’을 기반으로 승차권 부정 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코레일은 지난해부터 승차권 예약과 결제, 반환 내역을 실시간 분석하는 전담 인력을 구성해 다량 구매나 부정 이용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 결과 승차권을 다량 구매 후 반복 취소하는 사례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또 정기승차권 이용객이 출발 직전 좌석을 고의로 결제하지 않아 자동 취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발생 원인 자체보다, 화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특히 이번 화재가 도심 속 자연 공간으로 자리 잡아 온 명촌 억새 군락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은 적지 않다. 그러나 사건을 평가할 때 감정적 반응보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법이 화재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다.화재 사건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개념은 실화와 방화의 구별이다. 실화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불이 난 경우로, 과실범에 해당한다. 반면 방화는 단순히 불을 놓겠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청주 일대에서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36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1억9000만원 상당의 보험금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교통 법규 위반이 잦은 좌회전 전용차로 등에서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 추돌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고의 추돌을 낸 뒤 합의금이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통상 합의 이행과 관련해 미국 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전달받았지만,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를 고의로 지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5일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국 입국 첫날인 지난 3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조 장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에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통상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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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고만 90명?...경기도교육청, ‘이상한’ 신입생 배정 논란 '일파만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제주 소극장 8곳 참여 '한국소극장협회 제주지회' 출범
제주지역 소극장대표들이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하고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소극장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를 설립했다. 제주도내 소극장 관계자들은 30일 세이레아트센터에서 한국소극장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제주지회 설립에는 공존예술창작스튜디오, 세이레아트센터, 아트락소극장, 예술공간 오이, 오페라인제주스튜디오, 이디홀, 제주호은아트홀, 채플린소극장 등 제주지역 소극장 8곳이 참여했다. 설립 총회
시흥시, 시민 중심 대중교통 체계 구축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 시흥시가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ㆍ장기 교통계획 수립에 나섰다.시는 지난 27일 글로벌센터에서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 주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토요 쿠킹 클래스 운영
경기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은 오는 3월부터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형 영어 체험 프로그램 ‘토요 쿠킹 클래스’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토요 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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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보안 솔루션 개발업체 신시웨이가 2025년 개별 기준 영업이익 35억7718만8488원, 매출액 139억9715만3284원을 기록했다고 6일 공시했다.신시웨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별 기준 매출액이 139억9715만3284원으로, 직전 사업연도 118억2552만5641원 대비 18.36%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5억7718만8488원으로 전년 23억8113만8061원 대비 50.23% 증가했다.당기순이익은 27억9683만1735원으로, 직전
거제~수도권 2시간 시대 열리나?
경남 거제와 수도권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 착공 기념식이 6일 오전 11시 30분 견내량에 위치한 거제시 둔덕면 아그네스파크에서 열렸다. 남부내륙철도의 본격적인 시...
광명전기, 지난해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591억2609만2000원… 전년 대비 56.56% 감소
전기 설비 기업 광명전기는 2025년 개별 기준 실적 변동 내용을 6일 공시했다.광명전기의 2025년 개별 기준 매출액은 932억2683만8000원으로, 2024년 매출액 1424억626만9000원 대비 34.5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73억4602만8000원, 당기순손실은 594억86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회사 측은 매출액 감소와 관련해 수배전반 매출이 전년 대비 줄었다고 설명했다.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공사매출채권 및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설정 등으로 적자가 이어졌다고
DH오토넥스,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전환…매출액 40조9414억8407만1000원
전송·네트워크 장비 전문 기업 DH오토넥스는 2025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흑자전환했다고 6일 공시했다.DH오토넥스의 2025년 매출액은 40조9414억8407만1000원, 영업이익은 3조6041억9660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는 영업손실 8조5641억159만원을 기록했으나 2025년에는 흑자로 돌아섰다.당기순이익은 2025년 7조5699억3591만5000원, 2024년 113조5303억8043만4000원으로 제시됐다.실적 변동 주요 원인으로는 자동차부품 등 주요사업 매출액 증
화인베스틸, 2025년 영업손실 15억5077만7000원… 전년 대비 91.9% 개선
조선용 형강 생산 업체 화인베스틸이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증가와 손실 폭 축소 실적을 6일 공시했다.결산기간은 2025년1월1일부터 2025년12월31일까지이며, 직전사업연도는 2024년1월1일부터 2024년12월31일까지다.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861억7116만3000원으로 전년 1191억7193만7000원 대비 56.2% 증가했다.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영업손실 15억5077만7000원으로 전년 영업손실 191억3802만6000원 대비 손실 폭이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