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패키지 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도시가스 배관 시설 설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해 사는 곳이 어디라도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토지 수용·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혀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됐다.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 4
충남 논산시가 주요 정책 현장을 대상으로 현안 점검을 실시하며 시민 삶과 지역 발전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들의 추진 상황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사업 전반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3일 첫 일정으로는 국방국가산업단지와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조성사업지를 방문해 국방군수산업을 논산시의 미래 성장동력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삼고, 모든 추진 과정을 현장에서 살피고 예측 가능한 현안사항을 토의했다. 국방국가산업단지는 올 하반기
충북도교육청이 `교복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수요자 중심의 교복 활용 방안을 찾는다.윤건영 도교육감은 30일 주간정책회의를 열어 “협의체는 학생, 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복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품질을 개선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장형 교복 중심의 현물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바우처나 현금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 필요한 품목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윤 교육감은 “교복은 단순히 의
KB국민은행은 수출입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외화대출 운영 범위를 확대하고, 외환 관련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우선, KB국민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수출기업 국내 운전자금 외화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수출기업의 외화대출 운영 범위를 국내 운전자금까지 확대한 것으로, 대출 한도는 최근 1년간의 수출실적 범위 이내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환율 상승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면서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또한, 지난 3일부터 중동 리스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을
이찬구 제천시장 예비후보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의 미래를 밝힐 정책을 발표했다.이 예비후보는 “지난 16년동안 제천 구석구석을 직접 걸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제천의 미래를 밝힐 정책들을 꾸준히 준비했다”며 “정체된 제천을 다시 뛰게 만들고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일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제천 전체를 위한 비전과 17개 읍면동 맞춤형 공약을 제시했다.△지역과 연계한 엄마 일자리 확대 △제2청풍대교 추진해 관광특구 지정의 기반 마련·청풍호 국제 마라톤대회 유치와 국제적 관광지로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춘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연금 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감액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부부가 함께 수령한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20% 감액했던 제도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우선 개선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시 서광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간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 공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제주도에 따르면 서광로 가로변 버스정류소 3곳은 버스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할 때마다 차량 흐름을 막아 후속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 상습 정체 요인으로 지목돼왔다.제주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성마을과 제주터미널 정류소 2곳에 버스베이를 조성하고, 동산교 정류소 위치를 조정해 가로변 차로의 소통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지난 2월 서광로 가로변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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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소방로봇·저상소방차 시연
인천소방본부는 10일 남청라영업소에서 차세대 소방로봇과 저상소방차를 활용한 실전 시연회를 개최했다.시연은 터널과 지하주차장 등 고위험 화재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무인 장비를 활용한 대응 전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공개된 ‘인천형 소방로봇’은 2024년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이후 지하공간 및 특수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된 장비다. 국내 실정에 맞는 규격을 정립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능을 개선했다.시연에서는 궤도형 구조를 활용해 최대 30도 경사와 장애물을 통과하는 기동성과 함께, 고압 미분
노인 상대 성범죄 일삼은 4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노인을 성폭행해 복역하고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일삼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또 10년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에서 길을 걷다가 마주치거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여성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2022년 2월 일면식 없는 80대
이춘희 전 세종시장 ‘성희롱 사건’ 재점화
이춘희 당시 세종특별자치시장의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피해 당사자가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세종...
한수원 새울3호기 '첫 시동' 성공…하반기 상업운전 본격화
한국수력원자력의 새울3호기가 12일 '첫 시동'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시험운전 단계에 들어갔다.'첫 시동'은 원전이 상업운전에 앞서 전기 생산을 위한 시험 절차에 착수하는 출발점이다. 설계와 건설, 각종 점검을 거쳐 주요 설비의 작동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핵심 이정표로 꼽힌다.울산시 울주군에 건설 중인 새울3호기는 지난해 12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은 뒤 원자로 연료장전과 고온기능시험 등 주요 사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첫 시동 성공
미·이란 전쟁 장기화… "주체적인 외교 원칙 확립해야"
박선원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주관한 ‘미·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 진단과 전망’ 세미나가 10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립외교원 안남식 교수를 초청해 열렸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쟁의 전개 상황과 향후 전망,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전쟁이 군사시설과 에너지 시설을 중심으로 제한적 공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또한 이란이 비대칭 전력과 확전 억제 전략을 병행하면서 중동 전역으로 긴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향후 전망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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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도의원 선거구 ‘유지’…인구 기준 넘어선 지역 대표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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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 물은 거래 대상 아닌 미래 자산” 김의승, ‘맑은물 리커버리 프로젝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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