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가 최근 최혁진 국회의원의 ‘주민자치센터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발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실과 다른 정치적 해석을 강하게 경계했다.원주시의회는 2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일부에서 ‘처분적 조례’, ‘위법성’, ‘절차 위반’ 등으로 왜곡 언급되고 있는 일부개정조례안의 본질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은 특정 주민자치위원회를 겨냥한 것이 전혀 아니며, 원주시 전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일반적·추상적 규범의 정비”라고 강조했다.또한 “조례 내용은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국세청이 12월말 결산법인의 3월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연결납세제도와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두 제도 모두 세부담의 형평성과 세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인 만큼 적용요건과 신고절차, 가산세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연결납세제도는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근거해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과 결손을 통산한 후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기업이 사업부 형태로 운영하든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든 세 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와 공동으로 3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코리아 프리미엄과 국제정합성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한다.이번 토론회는 2월 25일 금융위가 발표한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 정합성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도입 속도와 실효성을 높여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했다.첫 발제자로 이민경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
제주자치경찰단은 25일 국가경찰 출신 퇴직 경찰관을 초청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올해 초 제주자치경찰단과 제주경찰청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협조·응원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양 기관 간 실질적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자리였다.양 기관은 변화하는 치안 환경과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해 업무협약을 개정하고, 행정응원, 장비 공동 활용, 통계 공유, 교육 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협약 제5조에는 치안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
카카오페이가 글로벌 게임 퍼블리셔 투바이트와 협업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플랫폼 안에서 검증된 게임을 즉시 즐길 수 있는 '미니게임'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카카오페이가 생활밀착형 금융 브랜드 저널 '페이어텐션'을 통해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46224명 중 약 70%가 게임을 하기 위해 휴대폰에 앱을 새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는 이러한 사용자 니즈에 주목해 매일 방문하는 생활 금융 플랫폼을 즐거움이 있는 일상 공간으로 확장하는
중보 이종민 서예가의 6번째 개인전 ‘부동심’이 이달 19일부터 내달 7일까지 북구 신천동 감성갱도2020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전시명인 부동심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뜻한다. 지난 40여 년 간 한 마음으로 서예를 해 온 이종민 작가의 한문 서예 작품 32점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앞선 개인전들과 달리 정통 서예 작품들로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전서체로 써내려간 한문 서예 작품은 한결 같은 마음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유일하게 본인 만이 할 수 있는 작품을 하기 위해 노력해온 이 작가의 지난 세월을 고스란히
가족 명의 법인에 허위 재직한 뒤 아파트 청약을 2차례 따낸 일가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22년과 2023년 그의 가족 2명이 국토교통부의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아파트 공급지역인 청주시 흥덕구 소재 농업법인에 이들을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 두 곳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이용주기자
정치가 스스로를 심판하는 순간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정치는 외부의 비판을 받거나 선거를 통해 평가받는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르다. 국회가 자기 구성원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라”고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24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강선우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단순한 형사 절차 개시를 넘어, 불체포 특권의 의미와 정치적 책임의 범위를 다시 묻게 했다.불체포 특권은 헌법이 보장한 장치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판이다.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 이 특권은 독재
칠곡군립도서관이 오는 3월부터 어린이들의 도서관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 견학 프로그램의 구성을 확장해 운영한다. 그동안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은 도서관 공간을 둘러보고 이용 방법을 익히며 책과 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으로 운영돼 왔다. 도서관은 이러한 견학 프로그램의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어린이들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도서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 요소를 강화했다. 3월부터 운영되는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은 도서관 이용 안내와 공간 소개를 기본으로 하며, 견학 프로그램 안에 ‘이야기 할머니 프로그램’ 또는 ‘그리GO
동두천시는 지난 13일 시장 집무실에서 에드워드 조 용산-케이시 기지사령관과 면담을 갖고, 설 명절을 앞두고 양측의 변함없는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는 한편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그간의 상호 협력에 감사를 전하고, 동두천시와 미군 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지난 75년 동안 이어져 온 우호 관계를 앞으로도 유지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지역 사회와 미군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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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로보틱스 책임자인 케이틀린 칼리노프스키가 회사가 미국 국방부와 계약한 것에 반발해 사임을 발표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7일 보도했다.칼리노프스키는 메타를 거쳐 2024년 오픈AI에 합류했으며, 이번 결정이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AI가 국가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법적 감시 없는 미국인 감시와 인간 승인 없는 치명적 자율성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칼리노프스키는 오픈AI와 샘 알트먼 CEO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하지만, 국방부 계약이 지나치게 성급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상반기 통과 어려울 듯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여야가 공동 발의하고 최근 국회가 심사에 착수했다지만, 공청회는 물론 여러 부처 협의
공정위, POS·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입 강제 ‘동대문엽기떡볶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김효석 칼럼] 도합 655살, 전설들이 보여준 ‘관계의 자본’
최근 현역 최고령 여배우의 유튜브 채널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영상을 봤다. 제목은 ‘도합 655살, 전설의 여배우 모임’. 화면 속에는 왕년의 톱스타부터 유명 작가
포항시장 후보들 캠프 왜 ‘포항정치 1번지’ 오광장 몰릴까
6.3 지방선거 포항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포항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오광장 일대로 몰리고 있다. 포항 오광장에서 형산강 로터리를 연결하는 포스코로 양쪽에는 요즘 포항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얼굴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촘촘하게 내걸려 있다. 그렇다면 포항 오광장 일대에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몰리는 이유는 뭘까. 우선 포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인데다 양쪽 8차선인 포스코로는 접근성이 좋고 홍보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 때문에 이들 예비후보들은 일찌감치 위치 좋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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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건조·강풍 속 화재 급증…강원소방 "각별한 예방 주의"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는 봄철을 맞아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봄철에 발생한 화재는 총 2,795건으로 전체 화재의 33.8%를 차지해 사계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전체의 5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이 뒤를 이었다. 월별로는 3월에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고, 4월과 5월 순으로 나타났다.장소별로는 야외 지역이
마이클 세일러 "기관 매수, 비트코인 즉각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아"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의장은 기업의 대규모 비트코인 매수가 즉각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13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따르면 세일러는 엑스를 통해 "대규모 매입 후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지 않고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기 변동성보다 장기 보유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세일러의 발언 직후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는 또 한 번의 대규모 매수를 발표했다. 회사는 최근 1만7994 BT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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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가격이 6달러에서 멈출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13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카시 트레이더스는 6달러를 과소평가된 목표로 보고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시각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0.87~0.93달러 구간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시장이 XRP의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XRP는 현재 1.42달러로 거래 중이며, 6.50달러까지 상승하려면 358% 급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리플의 40억달러 확장과 기관 도
스필버그 감독 “AI, 영화에 쓴 적 없다…창작은 인간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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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 편의점 폭행' 가해자, 피해자에 자살 협박 "죽어 없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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