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4일 주낙영 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APEC 정상회의 이후 지역 균형발전과 문화·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핵심 현안 사업의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안에 미반영되거나 감액된 주요 사업들의 국회 반영을 이끌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추진됐다.이날 주 시장은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조은희, 조지연, 안도걸, 김기웅, 임종득, 김재
최재구 예산군수는 10월 29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승규 의원을 만나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사업 반영을 건의했다.주요 건의사업은 △내포신도시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국립 동서트레일 충남권역 광역센터 조성 △내포권 국립 산림치유원 조성 △국립 서해안 산불방지센터 조성 △충청남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국립 한국전통건축 아카이브센터 등 7개 사업으로, 군은 각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국가 지원을 요청했다.군은 해당 사업들이 지역균형발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시한종료를 앞두고, 2026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전 실·국이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할 것을 지시했다.현재 정부 예산안은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예결위와 본회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이철우 도지사는 예결위 심사 기간을 국회 증액의 분수령으로 보고 핵심 현안 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행정부지사·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국회 대응을 지시하는 한편, 전 직원에게도 국비 확보에 끝까지 총력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국회 단계에서 증액은 정부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여야 의원 106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대표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김정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 추가 발의된 세 건의 법안을 함께 병합심사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이다. 정치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온누리상품권의 신뢰도를 무너뜨려온 불법 유통 행위, 이른바 ‘상품권 깡’ 을 근절할 강력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부정 이득을 엄정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대안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특히 △개별가맹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가 이른바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 국회 국정조사 재협의에 탄력을 붙을 전망이다.26일 여야에 따르면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국정조사를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격적으로 변경했고, 그간 국정조사에 소극적 지적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도 일단은 논의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요구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안과 관련,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26일 법사위 심사를 통과한 K-스틸법은 오는 27일 최종 관문인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K-스틸법은 이상휘 국회의원 등 106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과 김정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4개 법률안이 통합된 대안 법률이다.국회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는 만큼 오는 27일 본회의 통과를 전망하고 있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5일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2차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최초로 베트남 파병군인의 인권침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는 자리로, 민간인뿐만 아니라 파병군인까지 포함한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한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의 입법 필요성을 논의한다.이날 토론회는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고, 베트남 하미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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