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3일 목성수 서장, 외부심의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사건 또는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건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해 경미 형사사건 정상참작기준표에 따라 감경 여부를 심의하는 제도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경미한 절도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 등 28건을 심의‧의결해 감경처분했다. 목성수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준 외부 시민위원께 감사 말씀 드린다”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해 사회적 약자를 선도하는데
2024년 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01건을 고발했고, 이는 범칙처분 전체의 58.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총 111회를 개최했고, 174건의 범칙처분을 의결했는데 통고처분이 23건, 통고불이행 고발 24건, 즉시고발 101건, 무혐의 26건이다. 통고불이행 고발은 통고처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내 처분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조치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먼저 서울국세청의 경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25회 개최해 55건의 범칙처분을 의결했다. 통고처분과 통고불이행 고발이 각각 10건, 고발 28건,
통영시는 행정업무 드론 활용을 위해 자체 운용 인력을 양성해 직접 드론장비를 운용하며 드론 선도도시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24일 밝혔다.드론은 항공영상 촬영, 3D 맵핑, 3D 모델링, 항공측량, 환경관측 및 조사, 항공 방제, 물류배송 등 활용 방안이 무궁무진하다.이에 따라 시는 2019년부터 해마다 3~6명의 드론 조종 인력을 양성해 총 28명을 확보했으며, 각종 행정업무에 드론을 운용해 정사영상 28건, 항공사진 1,324건, 파노라마 224건, 동영상 343건 등 1,919건의 항공영상을 제작해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또한
이틀 간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인천에서 1,000건에 육박하는 피해가 발생했다.1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인천지역 호우 피해 신고는 942건이다.시와 10개 군·구는 일반침수 123건, 도로침수 189건, 토사유출 29건 등 434건 피해를 접수하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인천소방본부는 배수작업 98건, 인명구조 28건, 안전조치 382건 등 508건을 지원했다.코레일은 이날 오전 7시 40분부터 5분간 경인국철 부천역~중동역 구간에서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코레일 측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각 역사
경기도교육청이 5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유아대상 영어학원’ 244개 원을 특별점검해 111개 원에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이번 특별점검은 학원법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학원 명칭 사용의 적정성, 교습비 위반, 거짓·과대광고, 시설 안전관리, 교습생 모집 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도교육청은 점검 결과 총 18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학원 명칭 사용 부적정 33건 ▲교습비 관련 위반 28건 ▲거짓·과대 광고 26건 ▲교습비 게시·표시 위반 25건 ▲광고
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장은 후반기 1주년을 맞아 그간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의정활동 계획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희망을 주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 재난 대응, 문화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냈다.지난해 7월부터 75일간 여덟 차례 임시회와 두 차례 정례회를 통해 총 104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안동시의회 사유시설 피해 재난 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의원발의 조례 28건, 시정 질문 5건, 5분 자유발언 12회, 촉구결의안 3회를 통해 시민
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장은 후반기 1주년을 맞아 그간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의정활동 계획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희망을 주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 재난 대응, 문화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냈다.지난해 7월부터 75일간 여덟 차례 임시회와 두 차례 정례회를 통해 총 104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안동시의회 사유시설 피해 재난 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의원발의 조례 28건, 시정 질문 5건, 5분 자유발언 12회, 촉구결의안 3회를 통해 시민 편익과 지역 현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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