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보자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세금에서 부담한다. 이러한 제도를 선거공영제라고 부른다.선거공영제의 근거는 헌법 제116조 제2항이다. 바로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는 조항이다.특히, 공직선거법 122조의2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선거가 끝나고 10%
여야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방북 전력이 있는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국민의힘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었던 김 후보자의 대북 관련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따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본연의 성격에 맞지 않는 색깔론 공세라고 반발했다.김 후보자는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명분으로 방북을 신청했었다. 그는 이날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노동계를 대표해 남북 화해와 협력, 민간 교류에 앞장서는 차원이
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국회 환노위에서 열린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은 국제표준과 동떨어진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후보자에게 "장관이 된다면 사업을 철저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전기차 화재 예방 목적으로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은 급속 충전기에서만 되던 충전 제어를 완속 충전기에서도 가능하도록 PLC 모뎀을 완속 충전기에 장착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이 사업에 지난해 800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국무위원후보자인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 인사청문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다.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4일 국회에 접수돼 7일 교육위원회로 회부됐으며,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일정이 공식화됐다. 현재까지 이 후보자에게 제출이 요구된 자료는 총 43개 기관으로부터 892건에 달하며, 이는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우재준 의원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대구시 숙원사업인 ‘취수원 다변화’와 관련해 김성환 후보자에게 안전성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질의하며 환경부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우 의원은 “현재 대구시는 낙동강 지표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유일한 광역도시이며, 과거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를 포함해 총 9차례 수질 사고를 겪은 바 있다”며, “대구시민의 식수 불신 해소를 위해 취수원 다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환경부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최민호 세종시장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신임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1인 시위를 예고했다.최 시장은 1일 시청에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이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예상외로 조속히 추진되면서 충청권은 물론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업을 책임지는 세종시장으로
1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적 편향성과 갑질 의혹, 여성 정책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해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에게 “보좌진 갑질로 면직된 사례가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과연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장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서 의원은 “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단식 당시 현장에서 ‘심기경호’를 담당한 측근 인사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인사 배경에 대한 문제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부실한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살얼음 대치 끝에 결국 파행했다. 이를 조율하기 위한 여야 간사 협의도 이뤄졌으나, 끝내 평행선을 달리며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청이 맹탕으로 끝났다는 지적이 잇따른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신경전만 폈다. 야당은 불법정치자금, 자산 논란 등 도덕성 검증을 위해 김 후보자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김 후보자 측이 이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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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국민의힘 국방위원, 전작권 전환 주제로 안보 릴레이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여보, 부모님 댁에 에어컨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양종희 KB금융 회장 “AI 시대, 고객 철학·금융 본질 통찰해야”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AI 시대에도 금융전문가로서의 차별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고객 중심 철학과 금융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3일 KB금융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11~12일 이틀간 경남 사천 KB손해보험 인재니움 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에서 “AI 대전환의 시대는 위기이자 동시에 KB금융이 부가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이날 양 회장은 “고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고객들의 삶 속
아디다스, 한남동에 ‘아디다스 한남’ 팝업 스토어 오픈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 한남동에 새로운 팝업 스토어 ‘아디다스 한남’을 오는 10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대사관이 밀집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남동 거리에 자리하는 이번 팝업 스토어는, 마주 선 두 개의 건물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와 아디다스 스포츠 퍼포먼스를 각각 입점시켜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선사한다.두 매장은 데칼코마니처럼 마주 서 있으며, 블랙과 실버 톤의 대비가 돋보이는 파사드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외관부터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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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의 불합리성
해마다 정부는 관례적으로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전 7월 말이나 8월 초에 언론을 통해 발표를 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 6월 치러진 대통령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새 정부가 마련할 세제개편안에 대한 관심이 여느 해보다 큰 것 같다. 이를 방증하듯 지난 6월말부터 일부 언론에서는 아직 발표되지도 않은 올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추측성 보도를 잇달아 내놓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몇 차례의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JBL과 투모로우랜드, JBL FLIP 7 스페셜 에디션 선보여
자동차, 소비자 및 기업 고객을 위해 최고의 연결 기술을 공급하고 있는 하만 인터내셔널의 현장감 있는 음향의 대명사 JBL이 대담한 사운드에 어울리는 감각적인 디자인을 담아낸 JBL Flip 7 투모로우랜드 스페셜 에디션을 선보인다. 블랙과 골드 포인트가 조화를 이루는 특별 에디션 스피커는 양쪽 끝에 투모로우랜드의 상징인 나비 로고가 새겨져 있어, 전 세계 음악 팬들이 전설적인 투모로우랜드 페스티벌의 감동을 일상 속에서도 생생하게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JBL과 투모로우랜드는 음악, 자유,
요즘 제일 힙한 취향, 불교코어… 불교 감성 굿즈·브랜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로 총출동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린다. ‘K-명상의 중심도시’ 부산에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이번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현재 공식 누리집에서 관람객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불교신문과 재단법인 BBS부산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광역시, 금정총림 범어사, 영축총림 통도사, 쌍계사, 부산불교연합회, 조계종부산연합회가 후원하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
[날씨] 오늘도 전국 매우 강한 비...곳곳 시간당 50mm↑ 호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물 난리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18일 전국이 흐리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산지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특히 새벽에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그 밖의 지역은 오후부터 19일 새벽 사이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50~100mm, 많은
'부정선거 토론회' 본 조갑제 "국힘은 지금 영혼 없는 좀비, 괴기영화 한장면"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국민의힘 지도부의 '리셋코리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 참석을 두고 "지금 국민의힘은 영혼이 사라진 존재"라며 '좀비'에 비유했다. '리셋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