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지방의원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고 관련 법안 개정이 시급히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헌법재판소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2025년 11월 26일 국회와 원내 정당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원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입법 논의를 조속히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50여일 남기고도 여전히 선거구 획정이 윤곽조차 나오지 않아 충북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7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소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시한은 지난해 12월5일로 이미 4개월을 훌쩍 넘긴 상황이다.충북도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 회의를 거쳐 기초의원 선거구 및 정수 기초안을 논의 했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예비 후보자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 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뒤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시·도의원선거 예비 후보자는 개정법 시행일 후 10일인 5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이 증원될까.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17일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 선거제도 개편안을 의결하면서 제주 출신 김한규 국회의원과 정춘생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김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6·3 지방선거부터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폐지됨에 따라 도의원 정수는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기존 20%에서 25%으로 확대하는 것이고, 정 의원의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를 현재처럼 32곳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는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17일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 선거제도 개편안을 의결한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와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17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17일까지 소위, 전체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한다. 국회는 이날까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정개특위에 소속된 김한규 국회의원은 “
충남도의회는 9일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7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했으며, 14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 건의안’ 등 6건의 건의안도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한편, 공석이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
충남 서천군이 인구 감소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 축소 위기를 극복하고,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논의가 인구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군은 지난 3월 18일부터 2주간 광역의원 정수 유지 필요성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추진했으며, 총 16,761명이 참여해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지역의 목소리를 지키고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개정 ‘공직선거법’이 22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광역의회인 인천시의회의원 예비후보자는 개정법 시행 후 10일인 5월 2일까지, 기초의회인 구·군의회의원 예비후보자는 선거구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인 5월 11일까지 선거구를 다시 결정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선거구획정 조례 시행일이 5월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공포를 하루 앞두고 세종시가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요구란 지방자치단체 등 집행기관이 지방의회 의결에 이의가 있어 의회에 다시 의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세종시와 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완료된 선거구 획정 결과 보고서를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10일 공포할 예정이었으나, 재의 요구에 따라 연기됐다. 개정안에 전체 18개 선거구 가운데 인구 증감, 생활권, 교통 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해 일부 지역 선거 구역을 변경한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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