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전북 군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는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사안으로,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상 전담기구가 부재한 가운데 선거구 획정이 국회의 정치 일정과 협상 과정에 종속돼 처리되면서 선거구 확정 지연과 그에 따른 갈등이 지속돼 왔다.특히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은 기초의회의원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제9회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 운동 범위 판단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위원회의를 거쳐 별도의 보완 입법 시행일까지 종전 선거구구역표를 잠정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이에 따라 2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시·도의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등 각종 등록·신고·신청·제출·공고,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등은 종전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다.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전북 군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는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사안으로,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상 전담기구가 부재한 가운데 선거구 획정이 국회의 정치 일정과 협상 과정에 종속돼 처리되면서 선거구 확정 지연과 그에 따른 갈등이 지속돼 왔다.특히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은 기초의회의원 선거구 지정에도 연쇄적인 영향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인 윤민섭 춘천시의원이 6·3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두고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 사태를 강하게 규탄하며 국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윤 위원장은 20일,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기자회견을 앞두고 “운동장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경기에 나서라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늑장 선거구 획정은 출마자와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직격했다.이날부터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6·3 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17곳의 광역의원 선거구가 선거구 획정 인구 편차 기준 하한에 미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충청권에서는 충북 옥천군과 충남 금산군 제2선거구, 서천군 제2선구거구 등 3곳이 포함됐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7일 `투표 가치의 평등과 지역 대표성의 경계' 보고서를 통해 지난 지방선거 전인 2021년 10월 인구를 기준으로 전국 17곳의 광역의원 선거구가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지역별로는 △ 충북 옥천군 △ 충남 금산군 제2선거구, 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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