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가 5일 첫 본회의를 열며 정식으로 개원했지만 시작부터 '반쪽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됐다.국회는 5일 오후 2시 원 구성 첫 단계인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첫 본회의를 열었다.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본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제헌국회 이후 집권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여당의원이 빠진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헌정사상 최장 등원 거부였다.신민당은 1967년 6월 8일 실시된 제7대 총선을 ‘6·8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장외투쟁에 돌입한다. 공화당은 사상 첫 여당 단독 국회로 맞받았다. 신민당은 152일 만인 11월 29일에야 지각 등원했다. 김영삼 원내총무 등은 등원과 함께 ‘이효상 국회의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건이 기각됐다.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헌법재판소는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 사

21대 국회가 지난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4년을 마무리했다. 21대 국회에서 4년간 발의된 법안 2만 5857건 중 2963건만 원안·수정 통과됐다.11.4%에 그쳐 헌정사상 최악이라고 비판이 있지만 경남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책화한 법안 중 돋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지난 10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여당이 아닌 야당이 국회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까지 단독으로 선출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보건복지위원장에는 박주민 의원, 환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은 야당의 단독 상임위 선출과 관련 11일 성명을 내고 "오만한 권력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국보협은 "192석 거대 야당이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오늘 일방적으로 제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지난 5일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도 모자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회 운영 원리에 따라 제16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2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관례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국보협은 "다수결 원칙을 명분으로 삼아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를 만나 “‘묻지마 거부권’에 범야권이 함께 대응해야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천 원내대표에게 전세사기특별법·채상병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묻지마 거부권에 국회 입법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분명한 민주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어제 우리 헌정사상 거의 처음 법대로 기한 내 11개의 상임위원장을 의결하는 데 함께해주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국회의장단 및 11개 상임위원장 선출로 문을 연 22대 국회의 극심한 파행 양상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은 자당 몫으로 고른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 하루 만인 11일 곧바로 상임위를 가동한 데 이어, 오는 13일에는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단독으로 강행하는 등 독주를 이어갈 태세여서 여야 갈등 수위가 갈수록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이틀째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 108명 전원 명의로 제

제22대 국회의 정식 개원을 알리는 첫 본회의가 지난 5일 열렸지만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반쪽 국회’로 파행 운영됐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 개의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했다.국회의장과 야당 몫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이 참여했다. 원 구성 문제로 야당과 대치 중인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에 합의한 적 없다”며 본회의를 보이콧했다.제헌국회 이후 집권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의장단 선출이 과반 의석을 가진 제1당 주도

국민의힘은 6일 여야 ‘협치’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이번 총선에서 드러나 가장 큰 ‘민의’라면서 전날 있은 야당단독개원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제22대 국회 시작부터 합의도, 협치도 없이, 또한 적법하지도 않은 그들만을 위한 본회의가 개의됐다.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첫 국회 집회일에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진행하며, 그간 수없이 우려했던 거대 야당의 힘자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민주당이 ‘법대로’를 외치고 있지만,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