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이 시스템 개발 및 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거래 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 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을 수행하기 이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8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 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이다.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만5000개 업체 중에서 제조업 7천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했다.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 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천개, 용역업 2만2500개, 건설업 4500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를 진행한다.조사기간은 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대방건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대방건설은 2021. 4. 1. ∼ 2022. 3. 14.까지 159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원사업자에게 예치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최종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티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원,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행위는 시정명령,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는 경고로 조치했다.시티건설은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총 61건의 계약에 대해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고 최소 1일부터 최대 310일이 지난 이후 발급했다.또한, 시티건설은 144개 수급사업자에게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1일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하도급대금 공시제도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자발적 대금 지급 관행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차량 및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우진산전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우진산전은 철도차량 축전지와 전기버스 배터리팩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축전지의 구성품 설명서, 2D·3D 도면, 고장 및 소요재료 명세서,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매뉴얼 등 기술자료 11건을 이메일 등으로 요구해 수령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비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0일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과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원청기업이 하청·납품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연동제를 도입하고,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포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해 2025년에는 4726건으로, 직전연도 대비 17%, 2년전 대비 36%, 3년전 대비 66% 증가해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 분야가 242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040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691건, 약관 분야 451건 등의 순이었다.이중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2025년 접수 건수가 직전연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6.3지선]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선거운동 마지막 날 '영천·성주·상주·문경 총력 유세
김재욱 기자 = 국민의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 영천·성주·상주·문경 등 경북 서·남...
국세감면 80조원 시대…“美 페이고·獨 자율통제 방식 관리 강화”
국세감면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세지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미국의 법정 페이고, 독일의 보조금 정책 가이드라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총량관리와 성과평가, 외부검증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159호’에서 최천규 추계세제총괄과 분석관이 작성한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와 고용·투자 촉진을 위한
임종식 경북교육감 후보 "경북교육 47년 경험으로 아이들의 미래 끝까지 책임지겠다"
김재욱 기자 =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후보는 2일 오후 6시 포항 영일대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갖고, 제9회 전국...
부영그룹-병무청, 병역명문가 레저시설 이용 우대
부영그룹이 2일 병무청과 ‘병역명문가 대상 레저시설 이용 우대 혜택 제공’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서울 중구 부영그룹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과 홍소영 병무청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직계비속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병역명문가는 전국 6곳의 부영그룹 레저시설(무주덕유산리조트, 태백 오투리조트, 제주부영호텔&리조트, 제주부영C
NH하나로목장 전문가 상담실
Q. 수정 후 계획교배 길라잡이 프로그램으로 확인해 보니 근교계수가 2~3%로 추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만 후 이 송아지가 성장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A. 김덕임 박사=근친계수는 말 그대로 혈연관계가 가깝지 않도록 자축을 생산하기 위한 전
최신기사
진천 HR FC, 기장군민축구단 2-0 제압
진천군 기업축구단 진천 HR FC는 지난 7일 생거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6 K4리그 홈경기에서 기장군민축구단을 2대 0으로 승리했다. 이번 승리로 진천 HR FC는 기장군민축구단과의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하며 2전 전승을 기록했다. 진천 HR FC는 신생팀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비와 적극적인 공격 전개를 바탕으로 올 시즌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도 탄탄한 조직력과 집중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홈 팬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선사했다. 이번 경기 종료 기준 진천 HR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벽화 새 단장...시민이 디자인 고른다
1997년 조성된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벽화공간이 29년 만에 새롭게 단장된다. 제주시는 최종 디자인 선정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시민투표를 실시하고, 시민 의견과 전문가 평가를 반영해 새 벽화 디자인을 결정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정비 사업은 오랜 기간 노후화된 벽화공간을 개선해 제주시청을 찾는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열린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제주시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 공간 활용성, 상징성 등을 고려해 2개의 디자인 후보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선호도를 조사할 계획이다.최종 디자인은 시민투표 결과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인수위원장에 김영 고려대학교 前 부총장 내정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체제 기틀 잡을 인수위원회가 구성됐다.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5기 시정의 성공적인 출범과 원활한 시정 인수를 위해 김영 前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부총장을 인수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영 인수위원장 내정자는 前 고려대 세종캠퍼스 부총장으로 재임하며 교육혁신, 연구혁신, 지역혁신을 이끌어 온 인물로, 세종시와 대학, 연구기관, 산업계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인선은 당선인이 시정 5기 출범을 앞두고 당선인이 내리는 첫 번째 공식 인사이자 대외적 의사
이재호 연수구청장, "박찬대 당선인은 송도분구 등 실천계획 밝혀달라"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송도구 분구와 인천항만공사 이전 등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제기한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에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이 청장은 8일 연수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운동기간에 박 당선인이 제시했던 약속이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그가 요청한 내용은 ▲글로벌AI허브 유치와 송도구 신설을 포함한 행정체계 개편안 제시 ▲인천항만공사 사옥의 제물포구 이전 공약 철회 ▲GTX-B노선 적기개통, 인천지하철 1호선의 송도 8공구 연장 및 송도트램, 제2경인선의
제주서 ‘디 올 뉴 넥쏘’ 구매 시 최대 3950만원 보조
제주특별자치도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에서 수소승용차를 구매하는 도민은 차량 1대당 최대 39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전국 최고 수준의 혜택이 제공된다.제주도는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통해 수소승용차인 ‘디 올 뉴 넥쏘’ 79대를 보급한다고 8일 밝혔다.차량 구매 지원금은 대당 3950만원으로 국비 2250만원과 도비 1700만원이 포함된다.전체 보급 물량 가운데 8대는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배정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과 차상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