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정치 권력의 사법 파괴 압박에 굴복한 사법부의 굴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나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그는 “국방부와 국정원이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5000건 이상 삭제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음에도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건 상식적으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관련자 무죄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가 다시 정치권의 뇌관이 되고 있다.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 북측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총살된 뒤 시신이 훼손된 사건이다.당시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가 숨질 때까지 구조나 송환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자진해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하지만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사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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